우리나라의 물 관리 기능은 “60년 전 정부수립 당시의 농업 및 방재 중심의 하천관리시스템으로 현재의 환경생태 중심 및 지식 정보화시대를 반영한 물 관리정책 추진이 미흡”하고,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효율적인 물관리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와 서울시 주관으로 열린 ‘물 정책의 현황과 전망’ 포럼에서 최지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물관리 실태의 한계를 이처럼 지적했다.

이날 포럼은 1990년에 세계 30개 물부족 국가에 포한된 우리나라의 물 정책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방행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최지용 선임연구원이 '물관리 체계의 진단과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konas.net

최 연구위원은 물관리 체계가 유역관리, 하천관리, 지하수 관리, 댐관리, 상수도 및 수질관리로 구분돼 있고, 이들 업무가 국토해양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등에 분산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물관리 계획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물관리 관련 법령이 단절돼 있으며, 수량(광역상수도:국토해양부, 지방상수도:환경부)과 수질(환경부) 정책의 분리, 중앙과 지방 정부 간 연계가 미흡하고 중앙 편중 등 국가 차원의 물 통합관리가 취약하다는 문제점도 덧붙였다.

또한 최 연구위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으로 수자원의 확보 및 이용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수자원 풍부 국가도 물안보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비양산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수자원 개발의 지속화에도 불구하고 산업화, 도시화, 생활양식의 현대화에 따른 물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물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세계는 토지관리와 연계한 유역중심 물관리 기술개발을 활발히 적용하고 있다고 세계의 물관리 전략도 소개했다.    

이에 따라 최 연구위원은 물관련 분야의 중복과 과잉투자, 물관련 공기업들의 조직 및 사업영역 확대, 부처간 사업 및 R&D 중복 등을 지적하면서 물관리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연구위원은 물관리 체제는 거시적 기능(물을 개발하고 배분하는 하향적 방식)과 미시적 기능(생태 회복, 종합자원관리를 위한 상향적 방식), 그리고 기후변화의 불확실성 등과 같은 3가지 기능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물관리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다양한 관리 주체에 의해 부처간 정책 갈등이 심화되고 4대강 이·치수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하천관리 단일화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물자원의 통합 및 일원화 관리”를 강조했다.

또한 용수(생활, 공업 농업 및 유지)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수질과 수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물관리 시스템이 최적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질 악화의 근본적인 문제는 ‘수량 부족’이라며 수량의 확보는 하천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필수임을 강조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접근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연구위원은 물산업을 국가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국내 물산업의 대외 경쟁력과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물관리 선진화가 필수적임을 거듭 강조했다.

▲ "20세기가 석유와의 전쟁이었다면 21세기는 물과의 전쟁"이란 말을 반영하듯 이날 포럼에는 물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konas.net

특히, 물관리는 효율성과 형평성, 생태적 건강성 등 3가지를 고려해 정비해야 하며, 4대강 사업 이후에는 수량 관리(이수 및 치수, 댐과 하전, 보의 연계관리)와 수질관리(하천과 호수 관리의 연계, 일원화), 생태관리(새로운 수환경 창출과 이용 및 관리) 등 새로운 물관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