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정일의 방중설이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북·중관계를 살펴본 토론회가 열렸다. 한반도평화연구원(원장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1일 백범기념관(서울 효창동) 대회의실에서 주최한 '북중 관계와 북한의 미래'제하 포럼이다.

 이날 포럼에서 신상진(광운대) 교수는 지난 50여 년간 북한과 중국과의 외교사를 살펴보면서,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서로 간의 전략적 필요성에 의해 협력적 관계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서로 간의 전략적 필요성에 의해 협력적 관계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한 신상진(광운대) 교수ⓒkonas.net

 신상진 교수는 "중국의 대외전략 변화에 따라, 중국의 대북정책도 시기 별로 일정 부분 조정돼 왔다"며 "중국의 대외전략은 이념과 군사동맹노선 중시 성향으로부터 경제적 실리와 국제적 책임을 존중하면서 기존 국제질서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화·발전돼 왔으며, 이에 따라 중국은 점차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해야 할 동맹국으로서가 아니라 자국의 국익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선택적·제한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상대로 다뤄왔다"고 말했다.

 즉, "국제문제와 한반도문제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부합하지 않고 북한이 중국의 국익을 위협하고 도전하는 행동을 보일 때에는 제재조치까지도 불사"했으나 "중국은 북한이 가지는 지전략적 가치 때문에 대북 경제협력과 정치·외교적 지원을 통해 북한정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대북 영향력이 소멸되지 않도록 노력해왔다"는 것이 신 교수의 분석이다.

▲ "핵 포기로 갈 수는 없겠지만 북핵의 관리·통제·제한에 가능성이 있으므로 6자회담을 비롯한 대화를 그만두면 안된다"는 견해를 밝힌 안드레이 란코프(국민대) 교수ⓒkonas.net

 이어 안드레이 란코프(국민대) 교수는 '북한의 체제 내구성과 핵문제'제하 발제를 통해, 중국도 한반도의 안정, 분단국가 유지, 북의 핵포기 순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며 '북의 핵포기'에 회의적인 시각을 강조했다.

 란코프 교수는 지난 20년간 북핵문제 해결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해왔는데 이것이 지금 주류 의견이라면서 北이 핵을 개발한 3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는 '억제수단'이라며 "1945년에 일본제국의 항복 때부터 김일성이 핵무기를 절대적인 무기로 보았다고 증언하는 근거가 있다. 북한은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북한을 공습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미국기 핵무기가 없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 성공적으로 친미정권을 설치한 것은 핵을 북한 정치엘리트에 타격을 주고 핵무기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고 말했다.

 둘째로는 "북은 독재국가이고 국민·주민을 무시할 수 있는 독재국가인데,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성공은 고난의 행군, 무너지는 공업, 전례가 없는 부정부패가 아닌 핵무기 개발 성공"이라는 것이다.

 란코프 교수는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하다며, "북한의 입장에서 핵은 협박 외교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즉, 객관적으로 볼 때 북은 약소국이고 경제력이 거의 없어 중국과는 달리 개혁과 개방을 할 수 없고 "김정일의 경우에 개혁·개방은 직방으로 정치적 자살과 다름 없다"며 지원이 나와야 생존이 가능한게 북한이라고 설명했다. 또, 핵무기는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관심을 끌 수 있고 보다 더 많은 지원과 조건 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북에 압력을 가하거나 반대로 대규모 경제지원을 하더라도 북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란코프 교수의 주장이다. 또, 란코프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구상도 선결조건이 '핵포기'이므로 "북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대규모 투자와 경제지원이 북의 엘리트들이 원하는 적절한 대안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란코프 교수는 북 급변사태에 대한 위기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북핵해결만이 아닌 다양한 북한 문제의 해결수단으로 "6자회담 등 국제 매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핵 포기로 갈 수는 없겠지만 북핵의 관리·통제·제한에 가능성이 있으므로 6자회담을 비롯한 대화를 그만두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연구원의 김홍규 교수는 "북한 및 북핵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중국의 일반외교 행태보다도 더욱 신중하고 현상 유지적인 형태의 정책을 취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기로 결심한 것을 중국이 단기적으로는 직접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도전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 역시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과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해 중국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6자회담에 돌아와, 중국의 국제적인 체면을 세워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김 교수는 '중국의 100억 달러 지원설'에 대해 "개연성은 충분하되, 보다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며 "지원의 시기 및 조건은 별도의 문제"이고 "일방적인 지원은 아닐 것이므로 북중 간의 신경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명철(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북한의 대중국 경제의존 실태와 함의'제하 발제를 통해,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 밀접화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분석했다.

▲ 한반도평화연구원(원장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1일 백범기념관(서울 효창동) 대회의실에서 '북중 관계와 북한의 미래'제하 포럼을 열었다.ⓒkonas.net

 이날 포럼을 주최한 한반도평화연구원의 윤영관 원장은 개회사에서 "중국은 북한에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의 뿌리를 내린지 이미 오래"라면서 "북한의 대중국 경제의존 심화의 실상은 무엇이고 이것은 북한과 한반도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북한·중국 관계는 과연 과거의 전통적 혈맹관계에서 얼마나 질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토론해 모색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