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9일 북한이 1∼6개의 핵무기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켄터키 주 루이빌대에서 핵 비확산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이란 핵무기 보유 차단을 위해 두 국가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고위관료가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수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클린턴 장관은 “핵무기 보유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고, 여전히 그런 시도를 하는 나라는 어딘가에 1∼6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과 이란”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해 두 나라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클린턴 장관은 지난 달 30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8개국(G8) 외교장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미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같은 불량정권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위협을 인식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앞서 미 국가정보국(DNI)은 지난달 “북한이 핵무기를 생산했는지는 모르지만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은 가진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미국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어, 클린턴 장관의 이 발언이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러나 클린턴 장관의 발언은 최근 발표된 미국의 '핵 태세 검토보고서(NPR,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비핵 국가들이 미국에 생화학 무기로 공격하는 경우에도 핵무기로 보복 공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골자)'에 북한과 이란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 국무부는 NPR 보고서에 대해 북한이 우려를 갖고 있다면 6자회담에 복귀해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9일 성명을 발표해 “미국의 핵 위협이 계속되는 한 각종 핵무기를 필요한 만큼 늘리고 현대화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미국이 새 NPR에서 북한을 제외한 것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발표한 NPR과 관련해 “미국이 북한에게 그렇게 할 이유와 명분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미국 NPR 내용이 “미국 현 정부가 여전히 핵무기를 세계재패전략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부시 행정부 초기의 대북 적대시정책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비난하고, 미국이 북한을 핵선제공격대상으로 지정하고 실제적인 핵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해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 추출량을 40kg으로 추산해 핵무기 6∼8개를 개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으며, 미국과학자연맹(FAS)은 북한이 최대 1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었다.

아울러 12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에 참석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2차례의 정상회의를 통해 주요국 정상들과 핵안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핵테러에 대한 공동대응 모색을 위해 개최되는 최초의 정상급 회의로, 최대 의제는 비국가 행위자(non state actor), 즉 테러집단들의 핵물질 취득 예방을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하고 이를 약속하자는 것이다.

참석 대상국은 개최국인 미국을 비롯해 우리나라와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47개국 및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럽연합(EU) 등 3개 국제·지역기구로, '정상성명'과 '작업계획'을 채택함으로써 전세계적인 핵테러 위협감소 및 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핵 안보와 관련된 법 체제를 완비하고 효과적인 핵 방호 체제를 갖춘 모범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책임있는 원자력 이용 현황을 홍보하는 한편 선진적인 원자력 발전소 운영 시스템도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제 비확산체제와 역내 평화·안보 측면에서 북핵문제의 조속한 해결 필요성과 이를 위한 국제사회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