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21일 북한 외무성이 핵보유국임을 전제로 핵군축 노력에 참여하겠다고 주장한 데 대해 `북한 핵보유국 불용(不容)'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세이모어 미국 백악관 대량살상무기(WMD) 정책조정관은 이날 워싱턴D.C.의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행한 강연을 통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야 한다는 미국의 정책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세이모어 조정관은 "이는 비단 미국의 입장일뿐만 아니라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도 공유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세이모어 조정관은 "6자회담이야말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낼 수 있는 올바른 장(場)"이라며 "북한이 6자회담에 진지하게 참여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압박과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는 `전략적 인내'를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차관보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외무성 비망록을 통해 다른 핵보유국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국제사회의 핵군축 노력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새로운 주장이 아니다"며 "우리는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북한이 현재 추구하는 길은 막다른 길"이라며 "북한은 유엔안보리 결의 1718, 1874호와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것을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가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수차례 밝혔듯이 북한이 의무를 이행하고 6자회담으로 돌아올 경우, 현재와는 다른 미.북 관계가 모색될 수 있다"며 "북한이 먼저 행동을 취할 때까지는 그런 관계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이모어 조정관은 최근 발표된 `핵태세검토(NPR)' 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이 미국의 핵공격 배제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이들 국가는 국제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형 안전보장(NSA)'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부정형 안전보장'이란 북한과 이란 등이 핵확산 방지와 관련한 국제규범을 준수하면 "공격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부정형 문구를 사용해 안전을 보장해주는 방식을 일컫는다.

   세이모어 조정관은 국제적 규범의 범주와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협정은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까지 폭넓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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