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지 관점에서 전작권 전환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전작권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전작권은 평시가 아닌 전시에만 발동되는 것이므로 자주, 주권,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전시 미군 사령관이 나토에 파견된 회원국의 군을 지휘한다고 해서 나토 회원국이 주권을 침해당했다거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하지 않는다.

둘째, 위협의 문제다. 전작권 전환을 합의할 당시 정부는 북한은 군사력을 증강할 수 없으며, 따라서 군사 위협은 현저히 감소할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홍보했다.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장밋빛 시나리오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에 합의할 당시 북한은 이미 1차 핵실험을 실시했고, 특수부대 중심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었으며 2009년에는 2차 핵실험까지 감행했다. 위협은 오히려 증가됐다.

셋째, 능력의 문제이다. 전작권 전환 당시 정부는 연평균 7% 이상의 경제성장과 9% 이상 국방비 증가 등을 전제로 한 국방개혁 2020이 전작권 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것이라 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국방개혁 2020의 목표를 하향 조정했으나 현실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 전문가는 별로 없다.

넷째, 억제의 문제이다. 국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이다. 전쟁 억제를 위해서는 한미연합사령부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도 전작권 전환은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고, 우리의 대북 억제 능력이 확보되는 시기까지 연기돼야 한다. http://www.segye.com

구본학(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