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암함 사태에 대한 우리의 대응 목표는 북한의 붕괴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천안함 사건의 근본 원인은 북한의 존재 자체다”

 천안함 침몰 원인이 ‘어뢰폭발’로 밝혀진 상태에서 12일 한국해양전략연구회가 주관한 ‘천안함 사태와 국가안보‘ 세미나에서 국방대학교 허남성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허 교수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우리 민족끼리’는 생물학적 DNA의 유사성만 강조한 것이지 이념적 DNA는 무시한 것”이라며, “북한이 존재하는 한 이런 사태는 절대 없어지지 않으므로 북한의 붕괴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천안함 사태, 북한은 무엇을 노리는가?’란 주제발표를 한 박승춘 前 국방정보본부장은 “국지도발 사건 발생시 북한의 소행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는 도발 사건이 발생한 장소, 시간, 방법, 시기의 4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하고 “장소와 시간은 북한의 소행여부를 판단하고, 방법과 시기는 도발의 저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 박승춘 前 국방정보본부장은 북한이 천안함 사태를 통해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과거 북한의 도발을 시기별로 분석해 설명했다.ⓒkonas.net

 따라서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장소인 “서해 백령도 근해는 ’99년 연평해전, ’02년 제2연평해전, ’04 NLL 침범, ’09 대청해전 등 북한의 도발이 빈번한 장소로, 북한의 소행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장소”라고 말했다.

 사건 발생 시간도 “북한이 ’09년 10월6일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에서 예고없이 새벽 3시에 강물을 대규모로 방류해 야영하던 6명이 실종된 사건처럼, 장병들이 하루 작전을 마치고 휴식하고 있는 취약시간을 선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장군은 북한의 도발을 남한의 정치시기와 연관하여 분석해 “보수정권 시기에는 대남공작이 은밀침투를 주로 자행했지만,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는 공개적인 도발을 자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96년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이 발생하자 김대중 대통령 후보는 남북화해협력과 긴장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해 대통령으로 당선됐고, 이후 북한은 ’98년 양양 잠수정 침투사건, 동해 잠수정 침투사건, 노동미사일 발사, ’99년 제1차연평해전 등으로 남북의 군사적 긴장조성을 부각시킨 후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만들었고 북한은 6·15 공동선언에서 연방제 통일을 인정받았고 김대중 대통령은 이후 햇볕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더우기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으로 우리 해군 장병 6명이 전사했음에도 6개월 후인 12월 대선에서 ‘남북관계만 잘 되면 다른 것은 다 깽판쳐도 된다’고 주장했던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돼 주적개념을 폐지하고, 국가보안법을 무력화 시키고, 군복무 기간과 규모 축소를 추진하고, 미2사단의 평택 이전을 결정하고,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를 결정하는 등 우리의 5대 안보 축이 무력화되도록 대못을 박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2004년 7월14일 북한경비한의 NLL 침범사건은 1개월 전 남북간에 서해상에서의 우발전 충돌방지를 위한 상호교신 합의에 따라 북한경비함에 4차의 경고통신을 했으나 북한경비함은 NLL을 침범했는데, 다음 날 북한측은 날조된 전문을 우리측에 보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안보장관회의를 소집해 국방부에 사과성명을 발표케 하고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군을 처벌하려 했다”고 밝혔다.

 박 장군은 작년 11월10일 발생한 대청해전도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방한 직전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조성을 알려 미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하기 위한 도발”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금년 1월11일 북한은 미국에 평화조약 체결을 공식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거 북한의 도발사례를 바탕으로 박 장군은 천안함 사건의 도발방법이 “지난 몇 번의 서해도발에서 낙후된 함정에 의한 도발로는 남한의 신형 함정을 당할 수 없고, 현정부 들어 작전단계가 3단계로 축소돼 지난 정부 때와 같은 도발을 하기가 어려우며, 금번 도발의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은밀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북한이 이 시기에 천안함 침몰사건을 일으킨 이유에 대해서는 “금년 6월 6·25 전쟁 60주년을 기해 한·미 2+2회담 즉,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되는데 이 회담의 핵심주제가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여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회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도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박 장군은 “오는 6월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단에서 한미연합사 해체결정을 중단 또는 유보시키는 것이 북한에 주는 가장 뼈아픈 대응”이며, “20-40대의 국가관과 안보관을 바로 잡아 친북세력들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금 상황에서 군에 먼저 책임을 물으면 또 한 번 북한의 전략에 말리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96년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시 군에 경계책임을 물어 소대장부터 군사령관까지 처벌받아 군의 사기가 침체됐고, ’99년 연평해전, ’02년 제2연평해전, ’04년 북한의 서해 NLL 침범 등 북한의 도발시 정부의 조치에 편승한 군관련자들을 대부분 진급과 보직에서 유리한 조치를 취했다”며 우리 스스로 북한이 의도한 성과를 달성하게 해 주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 이창위 교수는 "북한 어뢰의 공격이 천안함 침몰의 원인으로 밝혀진다면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가 허용되기 때문에 우리 군이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말했다.ⓒkonas.net

 이어 서울시립대 이창위 교수는 ‘천안함 침몰과 대응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란 주제 발표에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안전보장이사회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결의와 유사한 새로운 결의의 채택”을 들었으나 중국의 비협조를 지적하면서, 효율적인 실현을 위해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하는 국제사회 전체의 협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평화적 방법에 따른 분쟁해결을 거부할 경우 강제적인 해결방법으로 먼저 ‘보복과 복구’를 들었는데, “저강도의 조치인 보복으로는 ‘원조 중단, 외교관계의 단절’ 등과 평시 복구인 ‘조약의무의 정지, 자산의 동결, 선박 억류,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금지’ 외 현재 남북간은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무력행사가 수반되는 전시복구의 적용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해 무력응징이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북한 어뢰의 공격이 천안함 침몰의 원인으로 밝혀진다면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가 허용되기 때문에 우리 군이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긴급성이 소멸되어 자위권의 행사는 무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은 핵무기의 발달로 무력 공격이 발생하기도 전에 선제적 자위권 내지 차단적 자위권까지 인정된다”며 “무력공격 직후에 국한해 자위권이 행사돼야 한다는 주장은 국가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보존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통일연구원 박영호 박사는 ‘천안함 침몰 사태와 우리의 대응전략’이란 발표에서 군사·안보적 대응은 “무엇보다 안보·국방의 전략적·군사적 책임자들은 정치적 전선으로부터 중립적이며, 안보·국방전문가로서의 임무를 자부심으로 가지고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영호 박사(왼쪽)는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임이 드러나면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북한을 국제사회의 합리적인 일원으로 끌어들이는 길"이라며, "북한에 대한 원칙있는 개입정책을 추진해 남북관계를 정상적인 길로 들어서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konas.net

 또한 “제도적 보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를 통해 외부위협 평가와 위기안보태세 역량 검토, 국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