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이 18일 계룡대에서 해군 장교와 군무원들을 대상으로 `국방개혁과 해군'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자료:국방일보>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이상우 의장은 18일 “(우리의) 국방정책 기조를 전수방어에서 억지전략으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 해군장병을 대상으로 ‘국방개혁과 해군’을 주제로 열린 안보 초빙강연에서 “주도적으로 우리가 남북 관계를 이끌어 나가려고 한다면 한반도 안정, 특히 군사적 안정을 우리 손으로 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북한은 (군사적)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자 입장이었던 반면 우리는 방어적 입장이었기 때문에 국력과 장비 등 우월한 모든 것을 갖고도 계속 북한에 시달려온 것”이라고 분석하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제일 좋다’는 손자의 말을 인용한 후 “상대방의 공격 의도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어능력도 갖춰야 하지만 상대방이 하나라도 움직여 훨씬 부담을 안게 된다면 처음부터 도발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적극적인 사고 전환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 의장은 억지전략의 조건으로 두 가지를 들었다. 상대방에게 필요할 때 결정적 타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평상시에 만들어 유지해야 한다는 것과 필요한 경우 능력을 사용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억지전략으로 전환할 경우 “중요한 타격목표를 분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항공전력과 해군전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해군이 그동안 추진해 온 대양해군에 대해 “전쟁하기 위해 태평양으로 나가는 대양해군”이 아니라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는 대양해군”이라고 본다며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우리 해역에서의) 제해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장은 또 “북한은 속전속결의 특수전식으로 바꾸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특전부대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우리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잘 훈련된 SEAL/UDT를 보유하고 있지만 전수방어에 중점을 둬 온 탓에 그 규모가 작다”고 언급했다.

이 의장은 합동성과 관련해서도 “전문성을 빼놓고 유연성만으로는 아무 일도 못하고, 전문성만 고집하고 유연성을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과 협동이 불가능해진다”며 “사고방식은 항상 유연성과 전문성,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의 이날 강연내용을 비춰볼 때 앞으로 운영될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 중점은 전수방어 개념에서 억지전략으로 가기위한 세부사항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