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조선로동당의 2중대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야당이라면, 더 이상 북한인권법을 반대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북한인권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탈북자단체장들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약 5천만 명이 독재자의 탐욕에 의해 목숨을 잃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인류는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다”며, 세계인권선언의 채택 이유가 “독재자 한 사람의 탐욕과 광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슬픔을 주는지 뼈를 깎는 체험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으로, 정세균 대표님 이하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모르지는 않으시리라 생각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들은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상실되는 경악할만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귀당(貴黨)의 반대에 의한 북한인권법의 국회 계류”를 이유로 들었다.

 이어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2010년 오늘날 북한 땅에 히틀러보다 더욱 악랄한 독재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부인하지 못하실 것”이라 지적하고,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된 대한민국이 헌법 제3조를 빌어 “북한 주민들을 자국민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북녘에 독재체제가 수립된 이후 북한 주민들은 수령의 신(神)적 권력 아래 무참한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말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는 과거형이 아닌 현재의 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의원님들께서는 줄곧 ‘인도적 대북지원’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정상적인 사회, 행복한 사회라고 말씀하지는 않았다”면서 “의원님들께서 강조하시는 대로 인도적 대북지원을 포함한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인권법은 필수적 존재인데 왜 반대하시는 것입니까?”라며 2만 탈북자들를 대표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는 북한인권법 반대의 이유로 남북관계 훼손 등을 내세우시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그 모든 것에 앞서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북한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김정일이며, 주민들은 아무런 의사표현의 자유가 없으므로 마땅히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북녘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아울러 “헌법을 무시하는 정당이 있다면 이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정당이 아니다” 라며, “대한민국 정당인 민주당에 있어서 북한 인권은 선택이 아닌 의무임을 강조하면서 북한인권법의 연내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끝을 맺었다.(konas)

코나스 최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