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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범죄자-김정일’ ICC 고발 기자회견

반인도위, 천안함의 주범 김정일을 전쟁범죄자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하다.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0-06-08 오후 6: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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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이하 반인도위)는 8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타에서 김정일을 전쟁범죄자로 ICC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반인도위는 지난해 12월10일 김정일을 ‘인도에 반한 범죄’ 명목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그리고 금년 3월 26일 북한의 불법적 군사공격에 의해 침몰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2차로 김정일을 ‘전쟁범죄’로 ICC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의 도희운 대표(왼쪽)가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전쟁범죄로 고발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konas.net

 반인도위는 고발장 서문에서 “북한은 1953년 정전협정과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상호불가침을 약속했지만, 한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시도를 추진했다”며, “남침 땅굴, 무장공비 침투, 민간 비행기 납치, 민간인 어부 납치, 민간 비행기 폭파, 한국 정부 요인 테러 시행, 서해상에서의 군사도발”등의 항복을 열거했다.

 또 김정일의 전쟁범죄에 대한 고발 내용에 “제1·2 연평해전과 천안함 사건, 2008년 금가아산 관광객 박왕자 총격사망, 2009년 개성공단 현대아산 직원 불법억류 사건” 등을 포함했다.

 특히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천안함 침몰은 유엔 체제에 의해 설치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전쟁범죄’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 제8조 전쟁범죄 2항 가의 (4) “군사적 필요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아니하며 불법적이고 무분별하게 수행된 파괴” 행위에 해당함으로써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북한의 전쟁범죄 행위는 한국 해군 46명의 생명을 빼앗아 갔으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므로 국제사회는 유엔헌장 ‘제7장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의 제42조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한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ICC를 통해 불법적 군사 공격에 대한 책임자를 찾아내어 재판으로 심판함으로써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김정일을 ICC에 제소하는 이유를 밝혔다.

 ▲ 탈북자 김혜숙(가명) 씨가 자신이 28년간 생활했던 ‘북창 18호 관리소’를 직접 그린 그림을 들고 나와 곳곳을 짚어가며 설명하고 있다.ⓒkonas.net

 또한 이날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인 ‘북창 18호 관리소’에서 28년간 수용됐다가 탈북해 작년 3월 한국으로 입국한 김혜숙(가명) 씨가 나와, 자신이 직접 그린 북창 18호 관리소의 대형 그림을 한국 최초로 공개하며 수용소 생활의 구체적인 설명까지 덧붙였다.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도희윤 대표는 이번 김정일의 ICC 제소 이유를 “북한의 불법적 군사도발이 유고의 밀로세비치나 수단의 오마르 알 바샤르 현직 대통령, 콩고 민주공화국의 무장투쟁가인 토마스 루방가처럼 국제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고립되어 억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선언적 차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도 대표는 이번 2차 고발에 이어 북한의 마약 밀수, 위조지폐 등과 관련해 향후 3차 고발도 계획중이라고 전했다.

 2003년에 탈북 정치범수용소 생존자들로 구성된 ‘북한민주화운동본부’의 김태진 대표도 “김정일은 항상 범 꼬리같은 문제를 만들어 왔다”며, “한국이 김정일의 기분에 따라 행동해 왔다”고 북한에 끌려가는 유약한 정부정책과 국민들을 비난했다.
 

 ▲ ‘북한민주화운동본부’의 김태진 대표도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망상가의 궤변'에 말려들지 말 것을 경고했다.ⓒkonas.net

 또 “이 시간에도 북한 인민군은 ‘김정일 장군님! 명령만 하십시오. 억압받고 탄압받는 남조선 인민들을 해방시켜 장군님 품에서 살도록 하겠습니다’고 외치고 있다”며 “한국의 자칭 ‘보수’ ‘애국’을 지칭하는 사람들이 (젊은 세대에게) 공산주의는 절대 변하지 않으며 6.25전쟁에서 우리 부모를 죽였듯이 너희도 죽일것이라고 가르쳐야 한다”고 강변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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