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후 국가적 비상업무를 담당했던 비상기획위원회가 2008년 2월에 폐지되고 행정안전부 산하 재난안전실로 조직이 개편됐다.

 이후 ‘천안함’ 폭침사태를 맞으며 국가비상업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된 가운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김진항 실장이 '포괄안보'라는 지식∙정보화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춰 국가비상기획업무가 이뤄지고 있음을 밝혔다. 10일 한국해양전략연구소(소장 송근호)가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주최한 조찬포럼에서다.

▲ “포괄안보시대에 전쟁을 포함한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국가비상기획관련 최고 책임자로서의 소신을 밝힌 김진항(행안부 재난관리실) 실장ⓒkonas.net

 김진항 실장은 우선, “산업화 시대에는 전쟁만이 안보의 영역이었으나 지식∙정보화 시대에 있어서는 전쟁을 포함해 테러, 재해, 재난, 범죄, 환경오염 등 안보의 개념이 전통적 안보를 넘어 ‘개인안보’를 우선시하는 ‘포괄안보’의 시대로 안보 패러다임이 대전환됐다”며 이러한 시대적 개념에 따라 부응하기 위해 “2008년 2월에 행정자치부 안전정책관실과 국가비상기획위원회를 통합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로 통합 발족했다”고 조직의 개편 연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 실장은 재난관리실은 “평시 재난업무와 전시대비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조직으로 정비됐다”며 과거 비기위와 달리 현 조직은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통제력을 이용, 실질적 충무계획 수립 및 연습 실시 ▶포괄안보 상황에 대응 가능한 종합비상대비 체제 구축 ▶비상대비 사업예산의 획득 및 사업 추진 용이 등에서 두드러진 점을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천안함 폭침’ 사건 초기에 행안부 재난관리실은 ▶정규전으로 비화대비 충무계획 관련 업무 점검 ▶신속·정확한 상황보고체계 정립 ▶전사자에 대한 서훈 및 공무원 대상 성금 모금 지원 ▶천안함 인양 및 수습활동에 민간자원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해 비상대비태세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한, ‘천안함’ 조사발표 후에는 ▶단계별 비상대비조치 점검 강화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점검 강화 ▶사이버테러 대비 비상근무 강화 ▶국민안보의식 강화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김 실장은 밝혔다.

 향후 비상기획업무는 ▶전시대비 동원자원관리 전산화 및 네트워크화 추진 ▶국가지도통신망의 고도화 ▶동원자원 훈련시 보상비 현실화 등에 중점을 두고 발전해 나갈 것임을 제시한 김진항 실장은 “포괄안보시대에 전쟁을 포함한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비상대비업무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소신을 밝혔다.

▲ 이날 포럼에는 약 300여 명의 포럼회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konas.net

 한편, 이날 포럼에는 약 300여 명의 포럼회원들이 참석해,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포괄적 안보'개념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