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3일 국회 국방위에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 북한을 규탄하고, 군사적·비군사적 조치를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원유철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북규탄 결의안을 상정한 뒤 30여 분 만에 강행 처리했다.

 결의안은 천안함 침몰 원인을 북한 어뢰공격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고 국회가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 유엔헌장을 위반한 명백한 군사도발임을 규탄 ▲북한의 사죄와 책임자 처벌, 배상, 재발방지 약속 요구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정부가 군사적·비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조치를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선 진상조사, 후 결의안 채택'을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의 결의안 강행을 막지 못했다. 대북규탄 결의안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긴급 안건으로 채택됐다.

 김동성 한나라당 간사와 김학송 의원 등은 "미국 의회와 유럽 의회도 대북규탄 결의문을 채택하는 마당에, 당사자인 대한민국 국회가 결의안조차 채택하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일"이라며 결의안 통과를 요구했다.

 반면, 신학용 민주당 간사와 서종표 의원 등은 "한나라당이 천안함 특위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끝내려고 하면서 결의안부터 채택하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이어 "민주당이 결의안을 채택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국민과 야당을 먼저 설득하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야 의원간 공방이 계속되자 원유철 위원장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한 뒤 정회를 선포했다.

 이날 국방위가 채택한 대북규탄 결의안 초안은 정부의 '군사적·비군사적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심대평 의원은 "남북관계 상황을 볼 때 강력한 군사적 대응이 가능하겠느냐"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고, 박상천 의원은 "국회가 군사적 조치 같은 작전지시까지 내려야 되느냐"고 지적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원 위원장은 "여야 간사와 합의해 문구를 수정한 뒤 국방위 안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방위가 대북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기는 했지만 본회의 상정 및 표결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측은 6월말 활동이 끝나는 천안함 특위 대신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정조사가 끝난 뒤에야 대북규탄 결의안 채택에 동의하겠다는 것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민주당도 대북규탄 결의안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다만 국정조사를 통해 완전한 진상 규명이 끝나면 그 뒤에 결의안에 동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