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전통적 안보, 무엇이 문제인가?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부적 위기에서 나온 약함에서 비롯된 군사작전이다. 서구에서 핵무기는 억지력으로 간주돼 왔는데 북한은 지금 내부적으로는 약하고 외부적으로 강해서 더욱 불안정한 국가일 수 밖에 없다”
이화여대 브랜든 하우 교수는 ‘북한의 전통적, 비전통적 안보문제 제고’란 발제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외부에 적대적 행위를 가해 내부를 통합하려 든 것”이라고 분석하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국제사회가 전쟁이나 무력도발 등과 같은 전통적인 안보위협 뿐만 아니라 환경, 식량, 에너지, 전염병, 마약, 인신매매, 불법이민 등과 같은 비전통적인 안보위협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비전통적 안보에 관한 세계 석학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국제회의가 열렸다.
14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와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 캐나다 브리티스컬럼비아대학교 한국학센터가 공동주최한 이번 회의는 "북한의 비전통적 안보"라는 주제하에 북한의 경우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식량, 에너지 등 경제난, 탈북 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불법 인신매매 등 북한문제와 관련한 비전통적 안보이슈가 핵 문제와 더불어 다양하게 논의됐다.
|
브랜든 교수는 “전통적인 안보분야에서 보면, 한 나라의 무력은 비록 방위적인 목적이라 하더라도 타국에는 위협요소가 된다”며, “북한의 무력증강으로 인한 위협은 다른 나라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의 2가지 요소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능력 측면에서 북한 핵무기의 성공적인 발사 가능성은 80% 이하로, 소형화해서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도 의심스러우며, 최근 미사일 실험의 실패에서 보듯이 단거리 마시일은 위협적이지만 스커드 미사일과 같은 장거리 미사일은 정확도가 낮고, 대신 포병 능력은 서울을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로 효과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북한의 군사위협을 평가했다.
또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의도라면 ‘광인이 지배하는 미친전쟁’ 이거나, ‘합리적인 전쟁’의 2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 볼 수 있는데, 북한이 한국전쟁(전면전)을 의도한 것 같지는 않다”며, 북한의 현재 상황을 “마키아벨리적이고 비합리적인 나라”로 표현했다.
|
‘인간안보’에 대해서는 “개인의 불안이 국가의 불안이 될 수 있다”며 난민캠프, 종교적 극단주의, 집단 이주로 인한 인종 갈등과 범죄 가능성, 전염병 등을 들었다.
즉 인간안보는 인간의 보호, 개발과 관련이 있는데, 전쟁, 대량살상무기, 내전, 환경재앙, 빈곤, 질병,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에 대한 폭압 등의 위협에 대한 각 개인의 안전과 존속, 자유와 존엄을 보장하는 것으로, “북한은 현재 인간안보 문제에 대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에너지안보’에 대해 발표한 미국 노틸러스연구소의 데이비드 폰 히델 교수는,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6자회담의 접근이 아닌 에너지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에 에너지를 원조할 것을 주장했다.
데이비드 교수는 “구 소련의 붕괴 이후 90년부터 소련으로부터의 원유 공급이 중단되고 중국으로부터 원유를 지원받고 있지만 소량이며, 인프라도 계속 낙후돼 가고 있다”고 북한의 에너지 문제를 진단했다.
또 “소련 시장에 상품을 제공하던 산업시설의 낙후, 홍수로 인한 석탄광산의 피해복구 미흡, 상업용 연료를 사용하지 못하는 시장, KEDO에 의해 2003년까지 지원되던 연료공급 중단, 6자회담 체제하에 약속받았던 연료제공의 중단, 발전소의 소규모, 화력발전소·수렵발전소 시스템 부족 및 시설 낙후 등으로 인해 바이오연료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위성으로 촬영한 북한의 황폐한 산을 보여주었다.
데이비드 교수는 “이런 에너지 부족은 산업, 교통, 농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산림을 파괴하고 있어 북한이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문제를 극복해야 하지만, 북한이 자체적으로 경제를 재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한계”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데이비드 교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적역량의 강화, 송·발전 시스템의 재건, 석탄사용 인프라의 재건을 통한 에너지 효율 제고 및 LPG Network의 도입” 등을 제안했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는 주민의 복지와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디젤 연료나 인적역량 강화는 직접 제공으로, 중기적으로는 에너지 시설의 재건으로 경제개발에 도움을 주며, 장기적으로는 경수로 프로젝트 완공, 대규모의 국제인프라 프로젝트, 인적역량 강화 등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데이비드 교수는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은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핵문제, 남북간 경제교류 부분과 연계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님을 강조했다.
|
캐나가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의 박경애 교수는 ‘북한의 여성과 안보’란 제목의 발표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북한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해 70%가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공식 경제분야에서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북한 여성들이 처한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박 교수는 경제위기가 여성에게 미친 영향으로 “배급제 붕괴 이후 여성의 경제참여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는데,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한 대부분의 여성이 장사를 통해 아래로부터의 시장화 주도세력으로 등장해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남자들은 공식적인 경제활동을 하지만 임금이 없고, 또 북한에서 남자가 장사를 하는 것은 점잖지 못한 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 교수는 또 경제위기로 인해 9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고 있는 탈북여성 문제를 지적했다. “중국에만 10만~30만 명의 탈북여성이 있고, 여성이 탈북자의 80%를 차지함으로써 가정의 해체, 성폭력, 납치와 인신매매, 결혼기피, 매춘 등으로 이어져 여성이 심각한 개인안보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덧붙여 “북한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의 퇴출’과 ‘목소리 내기’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만 사회적 지위가 약하고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퇴출을 강요받고 있는 현실이며, 핵심적 대중으로서의 항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도전과제”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한국사무소의 발터 클리츠 대표는 개회사에서 “지난 4월 북한을 방문해 보니 화폐개혁 이후 가격변동은 있었으나 급여변동이 없어, 물품부족과 식량난이 더욱 심각해져 있었다”며, 북한이 비전통적인 분야에서 안보문제가 심각함을 시사했다.
|
![[안보칼럼] 신의와 실용 외교 기반의 한미동맹 현대화](/img_data/article/191031/191031_5519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