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한·미 국방·외교장관들의 2+2 회의에서 “2015년 12월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포함한 '전략동맹 2015'를 올해 10월 안보협의회의(SCM)까지 완성”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국방부는 22일 “‘전략동맹 2015’는 STP(전략적 전환계획)를 수정ㆍ증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전략동맹 2015'는 이미 수립된 ‘전략적 전환계획(STP)'의 수정판"이라면서 "전작권 전환시기 조정에 따른 연합연습계획의 조정, 새로운 작전계획(작계 2015) 보완 일정, STP 보완 등을 포괄적인 계획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은 2012년 전작권 전환에 맞춰 전구(전쟁구역)작전 지휘체계, 군사협조체계, 신(新)작전계획(가칭 작계 5015), 전구작전 수행체계, 전작권 전환기반, 연합·합동연습체계 구축 등 6대 과제로 구성된 STP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양국 정상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하면서 STP의 수정 및 보완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새로운 전략적 이행계획을 만들기로 합의했으며, 이 계획을 전략동맹 2015라고 명명했다는 것이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따라서 오는 10월 초 미국에서 개최되는 SCM 이전에 완성되는 전략동맹 2015에는 크게 전작권 전환시기 조정에 따른 보완과제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등의 새로운 일정표와 수정된 과제들이 담기게 된다

장 실장은 “‘전략동맹 2015’ 에는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 계획(YRP)과 미 2사단 이전(LPP)도 포함하게 될 것”이라며, “이들 사업은 2015년과 2016년 초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략동맹 2015 작성 과정에서 기지 이전 비용ㆍ사업의 주체가 변동되는 일은 없으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도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략동맹 2015’에는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에 따른 연습계획의 일정과 조정 내용, 공동 작전계획 작성 일정의 조정,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전구지휘체계 구축 일정 조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1일 2+2 회의 기자 회견에서 김태영 국방장관이 “‘전략동맹 2015’에 전작권 전환 연기에 따른 일정 조정 문제와 함께 한미동맹에서 보완ㆍ개선해야 할 사항도 함께 담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에 대해, 국방부 관계관은 “김 장관의 답변 내용은 한미동맹에 잘못된 것이 많아서 고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관련 현안을 한꺼번에 검토하고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발전 사항을 도출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