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 이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 그 중에서도 비대칭전력의 위협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의 폭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이 중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김태우 박사는 북한의 '비대칭위협'에 대해 우리사회의 젊은이들이 맹신하고 있는 남한 우위의 통계수치에 대해 우려를 자아냈다. 김 박사는 특히 이런 우려가 지난 3월26일 발생한 천안함 폭침사건을 통해 더욱 두드러지게 불거졌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이와 함께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 경제력, 무역량, 에너지 발전량 등을 수치를 들어 세밀하게 비교하면서 "수치만을 놓고 보면 북한은 우리와 비교자체가 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비대칭 위협보다 통계는 통계일 뿐이다"며 통계 자체만을 놓고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나 여력이 없다는 등의 자기 중심적 해석을 하고 있는 일부 세력이나 젊은이들의 통계 우위의 맹신을 크게 염려했다.
 

▲ 자료사진. 사진은 김태우 박사가 가락호텔에서 강연하는 장면. ⓒkonas.net

 김 박사에 의한 9가지 비대칭 위협은 ▲대량살상무기(WMD) ▲장사정포 ▲대한민국 월등 우위의 병력 ▲사이버 위협 ▲특수8군단 등 특수부대 ▲잠수함 ▲미사일 ▲군사전략 ▲정신전력 등이다.

 김 박사는 이 중에서도 '사이버 위협'에 대해 크게 강조했는데, 특히 해커들이 국방관련 시스템을 파고들어 전산망을 와해시켜 우리 군의 무기체계의 작동을 방해하고, 전자전을 무력화 해 전쟁 자체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케 한다면서 이에 대한 위협의 강도를 크게 제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해커들은 사이버 망이 발달한 우리 사회는 북한에 있어서는 "한마디로 황금어장"이지만 반면 "북한 내 사이버에 우리가 들어가서는 할 게 없다"고 했다. 특히나 북한은 인터넷이 아닌 인트라넷으로 되어 그만큼 침투공간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과 중국의 이와 관련한 사실을 적시하고는 북한도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등에서 우리의 사이버 상 침투를 목적으로 대규모의 해커들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우리자체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국민의 사이버에 대한 인식의 부족"을 우선 들었다. "일반 국민은 물론 사회 여론주도층도 크게 생각하지 못한다"며 실례로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인터넷 공간을 통한 악플 등이 투표과정에서 하나의 변수로 작용한 점을 예로 들기도 했다.

따라서 인터넷 공간 속에서 오가는 왜곡 과장, 날조하는 악플이나 댓글이 하나의 여론으로 형성되면 우파가 좌파가 돼버리고 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바뀔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안도 제시했다. 우리사회, 특히 컴퓨터에 익숙지 못한 보수세력 스스로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면서 사이버 전사를 키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수단체가 사이버 세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좌파세력을 막고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도 서야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이버 역량을 키우기 위해 민간 보수세력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