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사회통합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앙일보 공동 주최로 ‘교육, 경쟁력인가, 형평성인가’란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현재 교육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학교선택권, 학업성취도 평가, 인성교육, 교원평가제도, 무상급식, 교육내용 등 6가지 현안에 대한 보수와 진보측 시각을 분석하고 양자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합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 날 중앙대 이성호 교수는 양적 확대의 정점에 따른 공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교육체제의 다원화와 교육수요자에게 학교(학습)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방안으로 4가지를 주장했다.

▲ 중앙대 이성호 교수(오른쪽)가 주요 교육현안에 대해 보수측 입장을 대변해 발표하고 있다. ⓒkonas.net

 그것은 학생들의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무시험선발의 골격은 유지하되 지역내 학교들에 대한 선택권 보장, 개별 학교 내의 교육프로그램을 학생들의 필요나 능력에 따라 다원화, 학생들의 특기나 적성·장래 진로는 물론 지역적 특수성과 학부모들의 특색있는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특성화된 학교의 설립과 운영, 공교육에 있어서 사학의 역할과 입지 존중이다.

 이 교수는 특성화 학교는 단순히 지적 능력이 탁월한 집단만을 위한 학교가 아닌 “고교 졸업후 산업현장에 투입되는 학생, 일반 고교의 체제나 제도 속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 한 분야에 특출한 재능과 적성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다채로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로 설명했다.

 또한 “학교(학습)선택권에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따른다”며 “재능있는 빈곤층 자녀에 대한 엘리트교육 기회의 부여”를 강조했다.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는 “목적이 개별 학생들의 우열을 판정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가 결과가 학교교육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진단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됨”을 강조하며 소위 진보진영 교육감들의 학업성취도평가 비판의 이기주의를 지적했다.

 아울러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학교간 격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쟁 자체의 교육적인 기능을 부정하는 것은 경쟁을 회피하려는 궁색한 변명임과 아울러 교육적으로 부당한 주장”이므로 학교와 교사, 학부모들까지 동기화 할 수 있는 적절한 경쟁을 유지하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평가 결과를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공개해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함으로써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진보진영에서 훈육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훈육이 과연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며 시대에 뒤떨어진 방법인가에 대한 검토와,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을 심도있게 분석해야 한다”며 훈육이 교육의 중요한 일부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 교수는 “학생인권조례가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교육의 주체들을 편가를 가능성이 있고,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을 조례로서 보호해야 할 만큼 심각하게 인권이 훼손하고 위협받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이 선행돼야 하며,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된 내용들은 이미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편적 인권으로서 이를 다시 조례로 제정해야 할 당위성이 약하고, 학생 자치권과 참여의 권리, 집회의 자유가 학생들을 정치화시킬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교원평가제도에 대해서는 “궁극적인 목적은 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며 교수들도 평가체제를 수용한지 20년이 되어 가는데, 온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인 교육상황에서 교원평가를 부정하는 일부 교원단체들과 진보진영의 이기주의를 지적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교월평가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평가 결과가 교사들의 실질적인 처우나 인사, 보수 등과 연계되어야 하며, 우수 교사들에 대한 포상은 상징적인 차원이 아닌 보다 현실적인 특전이나 보상으로 주어져야 하고, 교원평가체제의 법제화와 교사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공정성에 위배된다”며 “경제적으로 급식을 조달할 여유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세금으로 지원되는 급식을 제공한다는 것은 결국 약자 계층에게 분배된 사회적 혜택을 감축시키는 행위로 무임승차라는 위험한 심리를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고 비난했다.

 특히 진보진영의 ‘의무교육이 무상교육이므로 의무기간 동안의 급식 역시 무상이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중학교 까지의 의무교육은 학교운영지원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무상은 아니며, 무상 의무교육의 개념에 급식을 포함하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진보진영의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면 친환경이 되고 수혜자들이 부담하면 친환경이 될 수 없다”는 주장과 무상급식의 현실적인 난제인 추가재원 확보방안도 논리성이 전혀 없다며 반박했다.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학교교육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능은 사회통합 기능”이라며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 정통성의 부정,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사회구성원들간의 반목과 갈등 조성 등의 요소를 담은 내용이 학교교육에 포함되는 것은 금지해야 하고, 학교교육을 통해 소개되는 다양한 관점이나 견해들은 절대로 교조적으로 전달되어서는 안된다”며 대표적인 예로 종교문제를 들었다.

 이어 경북대 김규원 교수는 진보진영의 입장을 대변해 상기 6가지 쟁점에 대한 주장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학교선택권에 대해서 “학교 선택권 신장을 통해서 당장 이득을 보는 집단은 일부 특수 계층과 일부 사학 재단에 지나지 않는다”며 “현행 제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고, 특히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등록금 감면 등 장학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균등이 보장되도록 감독해 모든 국민이 교육받을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테두리 안에서 학교선택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평가를 전국 단위로 일제히 시행하는 발상은 자율화 및 다양화라는 교육정책적 가치에도 상반되는 것”이라며 “해당 지자체별로 학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자원책을 강구하도록 유도하는 일을 중앙 정부가 하는 것이 지역 간 학력차이를 극복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우선 기성세대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은 반목과 분란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려는데 진정한 뜻이 있다”며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구조적인 모순에서 기인하는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훈육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예산조달이 쉽지 않으므로 중앙 정부가 교육복지 차원에서 예산배정을 늘릴 것을 강조하면서, 식량안보 차원에서의 농산물 생산 독려를 위해 안정적인 소비처의 하나로 학교급식을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교원평가제도에 대해 김 교수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원역량개발평가제’는 새롭게 요청되는 ‘도움주는 지기’로서의 교사상을 학교현장에 정착시키는데 불충분하고 불분명하다”면서 “선역량개발 후 역량평가”를 주장했다.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이끌어 나갈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내용과 형태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청된다”며 “학생 개인의 자기 인생 설계를 기반으로 맞춤형 교과과정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