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가 무상보육 확대, 전문계고 학비 전액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에 3조7천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영유아시설 이용 때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는 보육가정이 전체의 70%로 확대되고 다문화가족은 소득액에 관계 없이 보육료를 국가로부터 받는다.

또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은 모두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국가로부터 받게 된다.

정부는 16일 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71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1년 예산안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를 논의하고 내년 예산안을 '서민희망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을 위해 무상보육 관련 예산(지방비 제외)을 올해 2조7천억원에서 내년 3조3천억원으로 20.1% 증액했다.

 
이에 따라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 대상을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258만원에서 450만원 이하로, 맞벌이가구의 경우 498만원에서 6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수혜 대상은 소득 하위 50%에서 중산층도 포괄하는 70%까지로 확대된다.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3천억원 늘린 1조9천억원으로 짜여진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때 지급하는 양육수당의 경우 대상을 만 1세에서 만 2세까지로 확대하고 지원액도 월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올린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늘린다.

또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사업을 위해 신규 예산 3천669억원을 편성했다.

이미 지원 중인 마이스터고 학생과 기초수급자 등을 제외한 전문계 고교생 전원인 26만3천명에게 1인당 연평균 120만원을 입학금과 수업료로 준다. 내년 소요 예산 3천159억원은 국비와 지방비를 절반씩 매칭해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전문계 고교생에 대한 사실상 무상교육 시행으로 해석된다.

전문계고 학생의 산업현장 연수, 전문고-전문대 연계 프로그램, 해외인턴십 등 취업 지원에도 51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함께하는 다문화사회' 사업 예산을 올해 594억원에서 860억원으로 44.9% 증액한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다문화가족의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2만8천명에게 58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됐다.

또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을 돕는 언어지도사도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을 내년에 신설해 1인당 연 500만~1천만원씩 1만9천명에게 1천억원을 지급하고 전문대학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을 신설해 1천850명에게 96억원을 지원한다.

등학교길 안전을 위해 '아동안전 지킴이'와 청원경찰을 확대 배치하고 초등학생 자녀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안심 알리미 서비스' 대상도 30만명으로 늘린다.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내년 10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