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북한의 도발로 얼룩진 작년은 최악의 해였지만 평양 정권의 계산법으로는 수지가 맞은 한 해였을지 모른다. 연거푸 무도한 도발을 저질러도 남한이 전쟁을 두려워하여 맞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중국과 러시아라는 지원세력까지 확보했다. 우리가 37년 동안 실시해온 해상사격 훈련을 중국이 갑자기 시비하도록 만들기까지 했다. 북방한계선(NLL)을 '분쟁 대상'으로 부상시키는 데에도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자평하고 있을지 모른다.

북은 새해 들어서자 대화 제의를 했다. 도발 후 평화 공세는 북의 오랜 방식이다. 북이 목표로 하는 것이나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산법은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그 바탕을 봐야 다시 실패하지 않는다.

북이 '불벼락'과 '핵 성전'을 위협하면서 도발을 반복하는 현실은 한국에 세 단계의 딜레마를 강요할 수 있다. 첫째, 정부가 대응력을 상실하기 쉽다. 상당수 국민이 핵 협박에 위축되어 핵 보유 북한과 전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국내 종북주의자들과 북한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에 의한 여론 왜곡까지 가세하면 국론은 심하게 분열되고 정부의 선택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둘째,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언젠가 북한이 한국의 정치를 지배할 수 있다. 북 도발이 보수표의 결집을 가져왔던 과거의 '대응적' 투표와는 달리 다수의 유권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북한을 달래는 '순응적' 투표를 하게 된다면, 북한이 남한의 정부를 선택하는 상황이 되고 만다.

셋째, 장기적으로 남북관계는 황폐화되어 '조손(祖孫)' 관계나 '우낭(牛狼)' 관계로 전락할 수 있다. 손자 녀석이 수염을 뽑아도 할아버지는 늘 웃어야 하듯 또는 늑대와 함께 사는 송아지가 늘 마음을 졸여야 하듯 한국은 북한의 도발에 전전긍긍해야 한다. 대북지원은 해치지 말라 달라고 애원하는 '뇌물'로 전락하고 만다. 이는 분명 한반도 장래를 망칠 남북관계다.

우리로서는 북한이 실제로 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맹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이 억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핵위협을 앞세운 국지도발'은 결국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우리만의 숙제이다.

북한이 핵위협을 앞세우고 도발을 저지르고 우리의 무대응이 새로운 도발을 부르는 식의 악순환은 차단되어야 한다. 군은 응징의 즉각성과 자위적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능동적인 억제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응징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제도와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합동군사령부와 서북해역 사령부의 창설로 북 도발에 대한 대응과 NLL에 대한 수호의지를 천명했다. 위협을 위협으로 상쇄하기 위해 우리도 수천 기의 미사일을 공중과 지상 그리고 수중에 분산 배치하는 '3축 체제'를 검토해야 한다. 공군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하여 도발대응 및 확전억제 수단으로 삼아야 하고, 전면적 억제를 위해 동원예비군도 정예화해야 한다. 이런 조치들은 저들의 도발과 확전을 억제하는 수단이지만 동시에 우리 국민의 패배주의적 투표를 방지하여 민주주의적 제도와 가치를 지키는 데에도 기여한다.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천안함 피격으로 46명의 해군 장병이 희생되었지만 해군 지원자는 오히려 늘었고, 연평도 도발로 해병 장병이 희생되었지만 해병대 지원자는 늘고 있다. 이런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http://www.chosun.com/

김태우(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