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묘년 해가 바뀌자 말자 북한의 대남 평화공세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양해 지고 있다. 신년 공동사설에서 ‘남북대화와 협력사업 적극 추진’ 등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강조한 이래 간단없이 쏟아내고 있다.

5일에는 정체도 모호한 ‘정부ㆍ정당ㆍ단체 연합성명’을 통해 남북 당국 간의 무조건적 회담 개최를 제의하더니, 8일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고 하였다. 그리고 10일에는 우리 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국장급 실무접촉과 적십자회담 개최 등을 제의하였다. 마치 북한이 그동안 남북회담 개최에 목말라 있기라도 했던 것처럼 대대적인 대남평화공세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좌파정부 시절에는 1건의 남북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수천억원씩의 조공을 바쳐야 가능했던 것을 생각하면 어리둥절 할 수밖에 없다. 가만히 있어도 저들이 스스로 대화를 하자고 보채고 있으니 말이다. 분명 북한이 남북대화를 통해 절박하게 필요한 그 무엇이 있는게 틀림없다. 그것은 남한의 돈줄과 식량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등으로 우리 군 장병들과 국민에게 막대한 희생을 초래케 한 도발에 대해서는 한 마디 사과는 커녕 자신들의 책임은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직 경제지원과 원조를 위한 회담만을 일방적으로 제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위장평화 공세이자,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상투적 전술에 불과하다. 북한은 분단이후 그동안 국면전환을 위한 목적으로 수십 차례나 이와 같은 행태를 보여준 바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과 중국이 오는 19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6자회담 재개에 선행해서, 혹은 병행해서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점도 북한의 대화제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은 이번의 연속적 대화제의를 자신들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위장하면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이 불러온 국제적 압박을 피해보려는 속셈을 드러 낸 것이다.

우리 정부가 대화 제의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우리 측에 떠넘기려 할 것이고, 대화를 받아들이면 남북관계 개선의 근본적 장애물은 그대로 놔둔 채 경제난 타개를 위해 손부터 내밀 것이다.

그러나 남북 간에 진정한 대화가 이뤄지려면 첫째,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둘째,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이 있어야 하며 셋째,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이 필요하다.

북측이 제안한 대화가 이뤄지려면 위 세 가지가 의제에 포함되거나 아니면 별도의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북한의 재도발을 군사적ㆍ외교적으로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대화를 그런 목적에 맞도록 이끌어 갈 수 있다면 대화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 남과 북이 다시 마주앉았는데 천안함과 연평도가 의제로도 올라가지 않는다면 남북 간에 진정성 있는 대화가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밝혀 온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한 가운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토대로 남북대화를 추진하되, 천안함ㆍ연평도 도발과 비핵화 문제 중심의 핵심 현안을 우선적으로 다루는 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대화를 위한 대화’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북한이 어떤 저의를 갖고 대화를 제의하거나, 군사적 위협을 가해 오더라도 상관없이 우리는 대북정책과 안보정책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임기응변 식이나 땜질 식으로 한 발씩 양보한다면 북의 대남파괴전략에 말려드는 우려 범할 것이다. 강력한 군사대응태세 유지와 원칙있는 대북정책 만이 북한의 화전양면전술을 극복하는 길이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