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이라는 안보·군사적 동맹과 ‘한미FTA’라는 경제적 동맹은 현대 국제사회에서 상호 불가분의 관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한미FTA를 반대하는 세력들의 본질은 ‘반미’라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단법인 자유연합(공동대표 홍관희)이 주최한 ‘한미FTA 국회비준 촉구 및 반미세력 규탄대회’에서다.

 이날 행사에서 국내 안보전문가로 손꼽히는 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 소장. 고려대 교수) 박사는 주제강연을 통해, 안보적 관점에서 한미FTA가 대한민국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한미FTA를 반대하는 세력들의 주장과 그 정체를 파헤쳤다.

▲ 한미FTA를 반대하는 세력들의 주장과 그 정체를 파헤친 홍관희 박사ⓒkonas.net

홍관희 박사, 한미FTA 반대의 핵심은 ‘반미’

 우선, 홍관희 박사는 “군사안보 차원에서 ‘공공재’ 역할을 담당하는 미국의 세계적 역할로 볼 때, 한미군사 동맹은 양국 간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적 유대와 결합을 보장하는 장치다. 동시에 한미FTA를 통한 경제적 상호의존과 긴밀성은 새로운 힘의 원천으로서 양국 간 군사동맹을 강화시켜 준다”며 한미FTA가 갖고 있는 의미를 밝혔다.

 이어, 홍관희 박사는 한미FTA를 반대하는 세력들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파고들어 그들의 비합리성을 지적하고, 그 세력의 정체를 폭로해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무역은 속성상 선진국에 유리하므로 깊이 관여할 경우 ‘착취당함’을 피할 수 없고, 특히 미국을 ‘제국주의’로 파악해 한미FTA를 ‘굴욕’, ‘매국’관점에서 바라본다”라는 것이 한미FTA 반대세력의 주장이라며, 홍 박사는 “이들이 맑스주의와 사상적으로 맞닿아있다”고 지적했다.

 또, 홍 박사는 한미FTA를 반대하는 이들이 “‘우리민족의 통일을 방해하고 자주권을 억압하는 미국과의 불평등 조약 및 협정 무효화’, ‘불평등한 한미군사조약과 한미행정협정 폐기’, ‘국가간 지역간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갈등을 확산하는 한미FTA반대’ 등을 주장하기도 한다”며 “‘반자본주의’ 구호 아래 ‘반미·반전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특히, 홍 박사는 이들 반대세력들이 “유독 한미FTA를 반대하고 있는 바, 한미FTA를 반미투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곧 한미FTA반대의 핵심이 ‘반미’인 셈이며, FTA가 반미투쟁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미FTA를 반대하는 본질은 ‘반미’임을 밝혀냈다.

 또한, 홍 박사는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 5개 정당과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한미FTA저지 범국본(광우병 대책위포함) 등 종북좌파 200여개 이상 단체가 이런 입장에 서 있다”고 국내 한미FTA 반대 세력의 실체를 밝히면서, 이들과 “한미FTA가 ‘굴욕적이고 매국·매족적 협정’”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의 반한미FTA 선동과 유사한 점도 있음을 지적했다.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서 홍관희 박사의 지적은 예리했다. 홍 박사는 “北 군사위협과 南내부 종북세력이 대한민국을 협공하는 형세로서, 대한민국의 사수와 생존이 문제가 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즉, “북한으로부터 두 번이나 공격을 당했는데도 우리 군이 훈련을 한 탓이라고 주장하는 정치인,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하는 종북좌파, 두 차례 공격 모두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전교조 교사 등 반역세력이 제도권 내에서 둥지를 틀고 노골적으로 공개적인 반국가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홍관희 박사는 “애국세력이 총단결해 종북세력의 이러한 음모를 막아내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한미FTA협정안을 어떻게든지 비준 동의함으로써 한미동맹을 뒷받침하고 우리의 경제적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살 길”이라고 호소했으며, 참석자들은 박수로 호응했다.

▲ 한미FTA는 국익을 위한 선택임을 피력한 최원목(이화여대) 교수ⓒkonas.net

최원목 교수, 국익증대 위해 한미FTA비준해야

 이어 최원목(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미FTA의 재협상에 대한 불균형과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미FTA는 국익을 위한 어쩔수 없는 선택임을 피력했다.

 최원목 교수는 “한미FTA 재협상 자체는 미측의 과도한 요구로 무너진 이익균형을 회복하는데 실패한 협상이라 평가할 수 있다”며 불균형적인 면이 있음을 인정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미FTA를 비준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즉, “한미FTA는 우리 경제성장과 제도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양국간 새로운 교역기회를 찾아 이익을 극대화하고,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성을 증대시키며, 동반적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윈-윈 게임’(Win-Win Game)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최 교수의 주장이다.

 또, 최 교수는 “한미경제통합이 양국 안보경제협력관계에 미칠 장기적·긍정적 효과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고려사항”이라고 밝혔다.

▲ 이날 행사에는 김현욱(국제외교안보포럼) 이사장, 류기남(자유시민연대) 대표 등 주요인사들과 2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konas.net

 이날 인사말을 전한 국제외교안보포럼의 김현욱 이사장도 “(한미FTA에서) 자동차 분야의 실수는 인정하나, 소탐대실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이사장은 한미FTA가 이뤄져야 핵 주권을 이뤄낼 수 있는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도 가능한 점을 밝히면서 한미FTA협정의 국회 비준을 촉구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뤄냈다.

 한편, 자유연합은 ‘한미FTA 국회비준 촉구 및 반미세력 규탄 성명’을 채택하고 한미FTA국회비준을 적극 지지하기로 결의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KONAS)

KONAS 강치구 기자

------------------------------------------------------

 [성명]韓美 FTA 國會비준을 촉구하고 反美세력을 규탄한다! 
 
- 韓美FTA는 자유무역․자유시장확대를 통해 한국경제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다!
- 대한민국 國益증대를 위해 國會의 韓美FTA 비준동의를 강력히 촉구한다!

 천안함․연평도 공격으로 북한의 핵무장, 특수부대 등 비대칭전력 강화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中北동맹 강화로 동북아에 新냉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연쇄적인 무력도발 이후 韓美동맹 강화가 매우 시급해졌습니다.

 안보위기 극복,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민의 자유와 생명 수호, 그리고 한반도의 자유민주통일을 위해 韓美동맹 강화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韓美FTA로 인한 안보 혜택은 돈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2010년 12월 마침내 韓美FTA 추가협상이 타결됐습니다. 韓美 FTA는 양국에 경제적 이익을 주는 상호 윈윈(Win-Win)의 기반이며, 韓美동맹의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反한미FTA세력은 거짓 억지 선동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특히 종북 야당과 反美좌익세력은 벌써 韓美FTA를 저지하려는 집단행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자유민주주의 애국세력이 일치단결하여 反美종북 세력의 준동을 막고 韓美FTA의 국회비준을 적극 지지 후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게 된 것입니다.

 1. 國會는 국익 증대를 위해 韓美FTA 비준 동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2. 민주 민노당 등 야당의 韓美FTA반대는 ‘국익에 反하는 맹목적인 반대이며 상투적인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정치인들은 정략적차원이 아닌, 국익차원에서 韓美FTA 문제에 접근하라!

 3. 反美 종북세력은 유독 韓美FTA만을 반대하고 있다. 反美세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反한미FTA 거짓 억지선동을 즉각 중단하라!

 4. ‘반대를 위한 반대’로 韓美동맹을 위태롭게 하고 국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한미FTA저지 범국본(광우병 대책위포함)등 反美종북좌파를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5. 韓美동맹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동맹이자 국가안보에 불가결하다. 韓美FTA를 통해 양국 간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를 높여, 韓美 군사안보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2011년 1월 17일

사단법인 자유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