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의 성과여부?
북측 조선적십자회중앙위원회가 1일 남북적십자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자고 우리 측에 보채더니, 그다음엔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열자고 줄기차게 보챘다. 그러더니 드디어 8일 오전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열렸다고 한다. 열리면 뭐하나 합의점도 찾지 못하고 성과도 없이 서로 떠들다 헤어지는걸....
그런데 지난 2일 북한이 대한민국 국회와 최고인민회의 간 남북 국회회담을 열자고 통지가 왔다면서 7일에는 민주노동당이 나서서 남북 국회회담을 열자고 각 정당 대표들에게 손짓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대화와 협력도 그 성격이나 때와 장소에 따라 해야 할 때가 있고 안 해야 할 때가 있는 법”이고 “때로는 대화와 협력을 거부하는 것이 평화 정착의 길이 되기도 하는 것”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거부했다고 한다.
그 이유인즉 “최고인민회의는 수령 독재체제 산하 조직인데 반해 우리 국회는 어엿한 삼권분립 된 입법권과 국정통제권을 갖는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서로 격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국회회담이라고 부르느냐”며 따졌던 것이다.
그러면서 “헌법상 우리 국회는 입법권과 국정통제권을 가질 뿐 정부의 권한을 대행할 권한은 없다”, 남북 국회회담은 “국회 자신의 권한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고 월권적 행위”라고 한수 가르쳐줬다.
그렇다면 북한이 왜 이렇게 사방에서 우리 측에 회담을 열자고 보챌까. 천안함 기습폭침, 연평도 포격 등 무력도발로 야기된 남북 간 긴장상태를 희석시켜 남한 내에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면서 동시에 식량부족에 따른 쌀 등 지원물자를 뜯어내려는 전형적인 통일 전선 전략의 술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제는 한번 속지 두 번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북한의 속임수 술책에 넘어가 또 다시 우리 사회에 이념갈등과 대립에 따른 혼란이 야기돼서는 더 더욱 안 된다.
더구나 기막힌 것은 북한 측에 양국 간 국회 회담 개체제의를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가 먼저 지난 1월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내놨다는 것이다.
자유대한민국국회와 적국인 북한독재정권의 최고인민회의의 성격도 모르고 동격으로 생각하며 북한정권에 화답하는 친북정당이 이젠 회담을 열자고 앞장서니 기가 찰 노릇이 아닌가.
남북적십자회담이건 남북군사회담이건 남북국회 회담을 막론하고 열어봤자 핵 폐기약속은 물론 천안함 폭침, 연평도포격에 대한 사과를 받기는커녕 아무런 성과도 없고 결국 쌀, 비료, 협력기금 등을 뜯어내기 위한 북한의 술책에 속아 넘어가고 끌려 다닐 뿐이다.(konas)
구기차(네티즌 회원)











![[안보칼럼] 전작권 전환, 실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검증 필요](/img_data/article/261029/261029_6313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