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군 당국이 시작한 대북 물포 심리전을 비롯해 탈북자 단체와 민간 차원의 북한 삐라 보내기 등에 대한 찬반논란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한국국방연구원(KIDA) 김태우 박사가 명쾌한 해석을 내렸다.

 김태우 박사는 10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 에 참석해 이에 대한 논평을 요청 받고는 대북 심리전에 대해서는 세 가지 차원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리해 설명했다.

▲ 김태우 박사 ⓒkonas.net

 김 박사는 지금까지 남북 간에 이어진 심리전을 분석하면서 1950년 6.25한국전쟁 이후 심리전이 서로간에 치열하게 전개돼 왔으며, 1960년대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우세한 가운데서, 그리고 70년대 이후에는 한국이 우세를 점하면서 특히 휴전선 상에서 이뤄지는 확성기 방송이나 우리 군 장병들의 활동들은 북한군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6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으로 양측이 휴전선 지역에서의 심리전을 상호 중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한국은 일방적으로 양보해 손해를 보고, 반면 북한은 이후 그들의 뜻대로 심리전을 벌이는 상황으로 변화됐다고 변화양상을 일깨웠다. 

 이어 우리 사회 일부 야당과 종북세력들이 북한으로 보내는 삐라 등에 대해 "북한을 부추겨 무력도발을 유도"하는 식으로 보고 있는 즈음에서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의 심리전이 남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벌어지는 심리전인가?"고 반문한 뒤 "북한은 '핵 성전'이니 '서울 불바다' '불벼락'을 운운하면서 우리 국민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지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이후에 우리가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했다. 엄청난 심리전은 북한이 하고 있다"고 연결시켰다.

 더불어 지난 4일 북한이 자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 포털사이트,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과 관련해서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펼치고 있는 심리전이라며 "북한에 풍선을 보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남북 양측간 심리전 전개 실태를 비교했다.

 김 박사는 또 현재 중동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화 시위와 관련해 북한으로 날리는 대북 전단을 굳이 심리전 차원으로 만 볼 필요도 없다고 했다. 북한주민들이 알아야 할 하나의 '알 권리 차원'으로 격상 지었다.

 북한은 외부세계와 철저하게 두절된 상태이기에 북 주민들에게 밖에 세상 소식을 알려주는 것으로 심리전 차원 이상의 개인의 인권문제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서방세계 학자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런 측면을 알고 심리전적 차원의 논란을 봐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대북 물포 심리전 등도 떠들썩하게 하는 것보다 알게 모르게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며 진보세력이 떠들고 있는데 대해 구태여 현혹될 필요도 없다고 일축했다.

 김 박사는 지난 주 미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학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세미나에 참석 소식과 함께 동북아 안보상황에 대해 "동북아 안보지형이 요동친다"는 표현으로 이 지역의 최근 안보 정세를 표현했다.

 그는 "중국은 부상하는 힘을 앞세워 북한 편만을 들고 있고, 북한은 중국의 힘과 핵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협박하고 날뛰며 러시아 또한 중국 편을 들고 있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지금 대한민국이다"며 "미국이 우리를 지원하고 있지만 확실히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것인지 이것도 의구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사회에서 핵무기 보유 필요성이나 전술핵무기 재배치 논란이 불이 지피고 있는 사실을 들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국민은 답답할 지경"이라고 현상을 짚었다.

 김 박사는 이어 워싱턴 회의에서도 제기된 얘기라며 지금 한·일간 가장 큰 화두는 '안보협력'이라고 했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한 사실을 예로 들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미·동맹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작년부터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북핵이 대두된 상황에서 한·일이 협력 해야하지만 역사적으로 두 나라는 감정문제가 있다. 따라서 국민정서를 살피면서 나가는 분위기다"라면서 "이번 워싱턴 세미나에서도 한·일간 안보협력을 격상해서 한·미·일이 서로 협력하는 것으로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끌었다"고 세미나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한·간에 있어서 문제는 '독도문제'라며 이번 회의에서도 '독도문제'를 일 학자들에게 일깨웠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