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고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반부패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을 통해 청렴사회를 구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오후 한나라당 국책자문위원회(위원장 안응모)와 한국부패학회(회장 오필환)가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주최한 ‘반부패 청렴사회 구현 방안’제하 정책토론회에서다.

▲ 한나라당 국책자문위원회와 한국부패학회는 18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반부패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konas.net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안응모 위원장은 “지난 60년간 피와 땀으로 일군 우리 대한민국의 영광, 저 뒤편에는 감추고 싶은 그림자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같이 ‘일그러진 자화상’을 더 이상 숨기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뇌물’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응모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의 핵심 취지는 바로 부정부패와 사회악의 근원인 이 ‘뇌물’을 근절시키자는데 있다”며 “뇌물을 근절하기 위해선 강력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안 위원장은 “벌금 50배 이상 추징, 10년 이상 자격정지, 특별사면 및 복권 불가와 같은 특단의 조치들이 입법화 되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오필환(백석대. 한국부패학회 회장) 교수는 우리나라의 부배 사례와 현황을 들면서, ▶사회지도계층의 자성과 반부패 의지 확산 ▶고위 공직자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의무화와 인증제도화 등을 반부패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전수일(광운대) 명예교수는 “사회 총체적으로 부단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잘못된 국민의식을 바로잡는 것이 청렴사회를 건설하는 첩경임을 깨달아야 한다”며 반부패를 위한 지도층의 솔선수범을 강조했다.

 성균관대 김형성 교수는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문화적 소산인지, 법제도에 문제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의지가 부족한 탓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어느 한 요소도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독립적·전문적인 부패방지전담기구의 설립을 제안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오 특임장관, 안상수 대표, 황산성 변호사 등 정치계, 사회계 주요인사들이 참석해 관심을 표명했다.ⓒkonas.net

 한편, 축사를 전한 안상수(한나라당) 대표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성공시킨 대한민국의 마지막 과업이 바로 선진화”라며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규범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전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안 대표는 “우리 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청렴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