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을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벌여온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핵심 논점인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24일로 확정됐다. 
 
서울시(대변인 이종현)는 1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복지포퓰리즘추방운동본부(공동대표 한기식·류태영)가 지난 6월 청구한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하고 서울시선관위와의 협의를 통해 무상급식 주민투표일이 24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투표는 주민청구에 의한 첫번째 주민투표다. 이번 투표는 '단계적 무상급식'이냐 '전면적 무상급식'이냐를 놓고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선택투표 형식이다.

이번 서울시 주민투표 안은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하여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안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이번 투표일이 공식 발의됨에 따라 전면 무상급식을 주도해온 시의회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침수피해 복구가 급선무'라며 주민투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폭우 피해복구가 현재 서울시 1순위지만 행정적 제한 때문에 발의 일을 늦출 수 없다"면서 "무상급식 투표는 무상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선택을 묻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찬성과 반대 또는 A안·B안 중 하나의 안을 지지하게 하는 주민투표 운동은 1일부터 투표일 전일인 23일 자정까지 할 수 있다.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 실시결과 주민투표권자 총수(836만명, 2010년 12월31일 기준)의 3분의 1이상(약 278만명)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