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등군사법원(고등군사법원장 준장 고석)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등을 중심으로 한반도 안보현실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 세계 주요국가의 군사법제도 운영에 대한 의견교환·발전을 위해 '2011년 국제 군사법 심포지엄'을 26일부터 3일간 서울 공군회관(3층 그랜드 볼륨) 등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용걸 국방부차관, 우윤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 등의 축사로 시작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을 통해 드러난 한반도 안보 현실을 국내·외 안보/법률전문가 및 세계 각 국에 홍보하고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전문가로서는 이스라엘 전 법무실장인 Avihai mandelblit 소장, 칠레 법무실장인 Waldo Martinez-Caceres 준장, 멕시코의 Bautista Ramos Fausto 준장, 미국 UC Hastings 로스쿨의 Elizabeth L. Hillman 교수 및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UNHCR(유엔고등판무관실) 기타 미국, 영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대만 등 약 17개국 40여명의 국제 안보법 전문가가 참석한다.

 국내전문가로서는 중앙대학교 법대 제성호 교수, 이화여대 법대 김영석 교수, 성균관대 법대 노명선 교수 등 국내 최고의 권위자들의 강연 및 패널토의로 열띤 토론의 장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김종구 前 법무부 장관)의‘국제법조환경의 변화와 군법무관의 역할’에 대한 기조연설부터‘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 ‘아덴만 여명작전 및 해적재판에 대한 소개’ 등에 대하여 세계 각 국의 안보법 전문가들은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 한반도 안보 현실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날(27일)에는‘국제테러와 사이버 전쟁 관련 법적쟁점’,‘전쟁법과 군사재판에 대한 국제적 인권기준’및 각 국의 군사법 제도를 소개 발표에 이은 한국 군사재판 제도의 발전방향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 및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외국 참가자들은 첫째 날과 둘째 날 저녁 남산, 청계천 등에서 한국문화 체험을 하게 되고, 마지막 날(28일)에는 판문점, NNSC 등을 둘러보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현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견학을 끝으로 모든 행사를 마치게 된다.

 국방부는 한반도 안보 현실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 및 국내·외 안보 법률가간의 교류협력을 위한 이번 심포지엄이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돼 대한민국 안보관련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널리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내바보고 있다.

심포지엄은 26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기조연설을 가진 뒤 '연평도 포격사건과 자위행사'를 중심으로 한 제성호 중앙대 교수의 '한반도 안보 이슈'에 대한 발제, 그리고 '세계 각 국의 군사법 제도' 등이 각 세션별로 발표된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