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은 교육파괴 무상급식 중단하라. 무상급식 시행 후 학생들의 성장 장애와 건강이 우려될 정도로 급식의 질이 형편없어 졌다” 한동안 잠잠했던 무상급식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라이트코리아,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나라사랑어머니회는 7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청사 앞에서 ‘무상급식 중단 촉구 및 박원순 시장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는 7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청사 앞에서 ‘무상급식 중단 촉구 및 박원순 시장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konas.net

 이들 단체는 서울 전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과 관련해 “고기나 생선 같은 비싼 재료 대신 어묵과 같은 싼 재료를 쓰는 횟수가 많아져 학생들의 성장 장애와 건강이 우려될 정도로 급식의 질이 형편없어 졌다”며 무상급식의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친환경 급식을 표방한 무상급식이 질 나쁜 싸구려 재료로 만든 부실급식이 되어 학생들이 급식을 거부하는 현상이 발생해 버리는 음식 쓰레기는 늘어나고 있다”며 이를 ‘환경파괴’ ‘교육파괴 급식’이라고 지적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중단하라”고 소리를 높였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현재 서울시, 시교육청, 학교 중 그 어느 곳에서도 급식시스템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학부모들이 직접 급식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정보 제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무상급식 중단 촉구'를 주장하며 박원순 서울시장 규탄문을 낭독하는 나라사랑어머니회 회원.ⓒkonas.net

 단체는 이어 “무상급식 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다 보면 학교 노후 시설물 개선, 교육환경개선, 학습기자재 확보 등에 대한 예산이 상대적으로 삭감될 수 밖에 없다”며 “생색만 내지말고 아이들이 제대로 먹고, 올바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판결한 민노총 간부들에 대한 2억487만원의 손해 배상 지급을 포기한 것은 서울시장직을 박탈하고도 남을 중대한 사건”이며
“이는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에 해당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고발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11월 22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서의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가 민노총 간부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한 것과 관련, “박시장에 보낸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11월 29일까지 요구했으나 그 어떤 답변도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 서울시장이 공개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소리를 듣지 않고 서울시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라며 “오늘 공개질의서를 재차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보수단체가 박원순 시장에게 재차 보내는 공개 질의서 내용이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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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라이트코리아, 반국가교육척결연합은 지난 11월 22일 서울시청 민원실에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진정)를 접수하였으나 처리기간인 11월 29일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재차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 하니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바랍니다.

 첫째. 서울시의 불법시위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한 사유와 주무 책임에 관련한 해명을 바랍니다.

 둘째. 등록금 철폐 투쟁을 선동하고 대학생들에게 ‘감옥에 꼭 한번 가 보라’고 한 발언이 법치를 무시하고 불법을 조장이라는 비판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셋째.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로 희생된 장병에 대한 추모 의사는 있는지, 아직도 북의 도발의 책임이 이명박 정권이 북한을 자극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밝히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행사에서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 이유와 국립현충원에 가서 김대중 대통령 묘소만 참배하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기 바랍니다.

 다섯째. 서울대 법대 중퇴, 런던 박사학위 취득 등 학력위조 의혹과 병역면제와 관련한 명쾌한 해명을 바랍니다.

 여섯째. 딸의 서울대 법대 전과와 관련해 특혜 또는 청탁, 로비는 없었는지? 없었다면 전과가 불가능한 하위 성적으로 어떻게 전과를 하게 되었는지 해명을 바랍니다.

 일곱째. 월세 250만원(연 3,000만원)의 강남 61평 아파트를 사는 것이 호화 사치생활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 공개 질의에 관련해 납득할 만한 답변이 없을 경우,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물음은 물론 시장 퇴진, 주민소환 운동 등 서울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불신임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재차 천명합니다.

2011년 12월 7일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라이트코리아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