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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금년 4월부터 중국식 경제개혁 하려 했다!

생산수단·서비스업 사업장에 임대후 연말에 달러나 유로로 국가에 수익금 납부..김정일 사망으로 시행여부 불투명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2-02-03 오후 2: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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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이 사망 직전까지 후계자 김정은과 새로운 중국식 경제개혁정책을 면밀히 준비하고 있었으며, 금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대표 이윤걸)는 3일 북한 고위급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지난 8월부터 12월 16일 김정일 사망 전까지 당적으로는 중앙당 조직지도부, 대외 및 경제정책 부서들, 내각의 대외경제협력위원회와 국가계획위원회, 그리고 재정부 등이 과장급, 책임부원급 몇 명씩을 선발해 중국식 경제개혁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12월 14일까지의 연구 결론은 ‘생산 수단 및 편의 봉사공간(서비스)들에 대한 임대정책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은 명백하였다”고 전했다.

 즉 모든 공장과 기업소의 생산수단을 개인이 아닌 집단(공장의 행정부서들)에 임대형식으로 맡겨 놓고 연말 수익의 어느 정도를 국가에 바치는 형식으로 시작하려 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버스사업소의 장거리 버스 운송을 그 사업소의 소장에게 임대해 주고 연말에 가서 대당 500$를 국가에 바치는 형식으로, 이는 생산수단이나 서비스 운용권만 인정한 2002년 7월1일 경제조치보다 훨씬 유연해진 경제정책이다.

 특히 국가에 바치는 돈을 국내 화폐를 아닌 미국 달러나 유로로 환전해서 바쳐야 한다는 것을 성문화했다는 것도 특징이다.

 그러나 김정일의 사망으로 인해 지금 북한은 국가의 모든 자원을 개혁보다는 체제안정에 집중하고 있어, 북한이 계획했던 중국식 경제개혁정책의 시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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