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한미 FTA 전면 재협상 요구와 관련해 선진화개혁추진 회의 (이하 선개추)가 논평을 내고 한미 FTA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선개추는 10일 "민주당은 한미FTA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논평)를 통해 "근래 민주통합당이 벌이는 한미 FTA 전면 재협상 요구는 총선정국에서 여론을 선점하겠다는 정치적‘쑈’의 연장이다"고 힐난했다.

 논평은 이어 과거 민주당이 먼저 한미 FTA를 잉태해 놓고 지금에 와서 온갖 걸 트집 잡으며 폐기 운운하는 것은 국민적 입장에서 볼 때 무책임을 넘어 반국가적 행태에 다름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상·하원 의장에게 보내는 편지를 미국 대사관 측에 전달하는 등의 행태는 국익을 위한 행동이라기보다 선거를 의식한 정치공학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고 맹공했다.

 국민생각(가칭)도 10일“한미FTA 폐기를 주장하는 야권에게는 국익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생각 창당준비위원회 이명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야권은) 오직 선거에서 이겨 정권을 얻겠다는 정권욕밖에 없다. 눈앞의 이익만 쫓으며 먼 장래를 보지 못한다는 갈택이어(竭澤而漁: 연못을 말려 물고기를 잡는다) 그 자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의 한미FTA 폐기주장에 대해“그들은 참여정부시절에 ‘한미FTA가 우리 경제발전의 핵심과제’라며 필요성을 강조하던 세력”이라며 “한미FTA를 그토록 옹호하며 시작한 그들이 왜 지금 폐기를 주장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어“야권의 한미FTA폐기 주장은 양대 선거를 앞두고 한미FTA를 선거전략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야권의 행위는 국가가 직면할 위기는 안중에도 없고 한미FTA 폐기라는 자극적 메뉴로 선거연대를 도모하고 이념논쟁으로 오직 표 모으기에 올인(all in)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선진화개혁추진회의 논평 전문임.(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논평] 민주당은 한미FTA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

정치권이 총선정국에 접어들면서 또 반국가 행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근래 민주통합당이 벌이는 한미 FTA 전면 재협상 요구는 총선정국에서 여론을 선점하겠다는 정치적 ‘쑈’의 연장이다.

한미 FTA의 출발은 민주당이 집권했던 시절인 노무현 대통령 당시 시작됐다. 즉, 한미 FTA는 민주당이 잉태해 놓고 지금에 와서 온갖 걸 트집 잡으며 폐기 운운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적 입장에서 볼 때 무책임을 넘어 반국가적 행태에 다름 아니다.

국제협정이라는 것이 그리 쉽게 이뤄질 수도 없는 것이지만, 협정이 체결된 후에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한미 FTA 역시 여러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불리한 부분도 있고 유리한 부분도 공존한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벌이는 한미 FTA 전면 재협상을 요구와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상·하원 의장에게 보내는 편지를 미국 대사관 측에 전달하는 등의 행태는 국익을 위한 행동이라기보다 선거를 의식한 정치공학적 행위이다.

민주당이 정말 국익을 위하고, 미래 우리 국가의 경제를 생각한다면 지금과 같이 떼거리로 몰려가 억지를 쓰고, 집권하면 폐기할 것이라는 등의 협박만 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해 한미 FTA가 국익에 맞게 개선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그 동안 민주당이 한미 FTA 전면수정을 요구하면서 현재까지 망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우리의 경제력 성장이다. 국가경제가 성장하고, 나라가 국제적 위치에서 올라가 있으면 한미 FTA와 같은 불리한 협약은 안 해도 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 100여개 넘는 국가와 각종 통상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가 국제적 교류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임을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민주당이 한미 FTA의 불리한 조항 일부분을 갖고 물로 늘어지는 것은 정말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서라기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의 연장을 위한 고도의 정치적 술수라는 것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이제부터라도 민주당이 정말 국민 복지를 챙기고, 민생을 생각한다면 한미 FTA의 수정부분도 반국가적 집단행동이 아닌 국익의 발전과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 국민들은 야당다운 야당을 바라고 있다.

                                              2012. 2. 10.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