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이를 놓고 정치권은 연일 시끄럽고 총선을 겨냥한 탓인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너도나도󰡒상식이 통하는 정치󰡓를 외치는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 일부 정치인들은 유독 한미 FTA에 대해서만은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이들의 입장은 2007년과 2012년, 정 반대가 되어버렸다. 소신도 없이 권력 쟁취만을 위해, 그리고 현 정권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 말 바꾸기를 밥먹듯이 하는 정치인들.

 2007년 그들은 이렇게 외쳤다.

 “한미 FTA는 한미간 미래동맹으로 가는 중요한 자산이며 발판이다. 한미 FTA는 세계 속에서 재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며 협상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하는 것인 만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수출의 경제비중이 60%가 넘는 우리나라가 일본,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는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뻗어나가는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한미 FTA는 체결되어야 한다.

 사회지도층이 나서서 2007년 3월까지 체결 마무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제는 나아가 한미 FTA에 대한 국론이 찬성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미 FTA 협상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협상이었으며 성공적이다.”

 2012년 그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다.

 “당시에는 개인적으로는 잘 몰랐던 조약이며 제2의 을사늑약이다. 시기가 적절하지 않으며 손해보는 한미 FTA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ISD조항은 한미 FTA의 독소조항이므로 ISD 조항이 존재하는 한 찬성할 수 없다. 한미 FTA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이며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 현재 한미 FTA 체결을 주장하는 자들은 미국의 파견관인지 모르겠다.”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논리도 없이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외치는 이들의 꼼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손바닥 뒤집듯 소신도 주장도 뒤집는 이런 국회의원들에게 어떻게 나라를 맡길 수 있는가?(konas)

한국대학생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