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현역 육군 대위가 지난 3월 초 군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은 뒤 10알 가량의 수면제를 삼켜 자살을 기도했다고 시사인이 보도했다.

 이 대위는 올해 초 자신의 트위터에 "가카 이XX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구 발악을 하는구나"는 등의 글을 올려 국군 통수권자인 이 대통령을 비난한 혐의(군형법상 상관모욕)로 기소됐다. 이 대위는 현재 휴직 중이다.

 군 검찰은 이 대위가 지난해 12월부터 트위터에 "가카는 3년 만에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 지급액만 50조에 이르는 위대한 경제성장을 이루신 분! 마이너스의 손 가카!", "지금 남북관계의 경색은 MB정부의 대북 병신외교가 한몫을 하고 있죠"는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군형법은 '문서 등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 한다'(제64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군인복무규율에 따르면 '상관'은 국군 통수권자부터 바로 위 상급자(제2조 4항)까지를 말한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군인이 상관인 군통수권자를 비난하는 것은 군의 기본질서와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로 마땅히 제재돼야 한다”며 엄정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대위의 법률대리인은 "상관모욕죄 적용은 과하다"며 "위헌법률심판 신청도 고려 중"이라고 한국일보에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