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5조 원대의 막대한 통치용 비자금의 행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정일 통치자금’으로 불리는 비자금은 선군정치체제를 구축하고 김씨 3대 세습을 유지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 불안정한 후계자 김정은 역시 독재체제 안정을 위해선 이 비자금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한미 정보당국에 따르면 김정일은 최소 50억 달러, 즉 약 5조 원 이상 되는 비자금을 비밀계좌 형태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 파악되지 않은 상당수 자금도 은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 일간지‘텔레그래프’는 지난 3월 14일자 보도에서 김정일이 유럽 은행계좌에 40억 달러를 숨겨 두고 있다고 폭로했다. 김정일은 배고파 300만 명이 죽어간‘고난의 행군’시기에도 자신의 호화생활뿐만 아니라 당과 군의 고위 장성과 정보요원들의 선물과 하사품을 해외에서 사들이면서도 인민을 위한 식량구매는 외면한 패륜을 저질렀다.

 이 시기 김정일은‘헤네시 코냑’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일인자로 등극하는 비인륜적인 면을 보였다. 또한 장거리미사일(ICBM)과 핵폭탄 개발에 투입되는 비용 역시 이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

 이러한 막대한‘김정일 비자금’은 후계체제가 공식화한 때부터 극비리에 김정은에게 넘어갔다. 비자금 조성 목적은 첫째 평시에는 1인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사치품과 하사금 등의 통치용이고, 둘째 북한체제 붕괴 등 비상시국 때는 망명자금으로 이용할 목적이다. 막대한 비자금을 담당하는 조직은 어떤 기관도 근접할 수 없는‘39호실’을 통해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주 수입원을 파악하면 북한의 17개 금광이 39호실에 속해 있고 연간 약 12톤의 순금을 생산해 홍콩과 싱가포르 등에서‘조광무역 상사’가 비자금을 조성했다. 또한 자강도에서 1만7000에이커에 달하는 면적에 양귀비를 재배하고 연간 50톤의 아편을 생산해 국제적 마약밀매 범죄도 서슴없이 행하고 있다.

 또한 달러위조지폐 생산으로 연간 약 1500만 달러 이상 위폐를 조성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 민주화와 인권문제가 담보하는 것과 김정은이 건재한 것은 천문학적 액수의 비자금이 존재하고 그것을 추종하는 군부 기득권이 있는 한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은 요원하다는 판단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0년 남한은 무역총액 8916억 달러, 북한은 41억7000만 달러로 약 200대1 이상 차이가 난다. 수출은 남한 4663억 8000만 달러 북한 15억1000만 달러로 309대1이다. 남북한 주요 경제지표만 보아도 북한은 경제상황에 맞지 않는 선군정치를 하는 것이다. 광명성 3호 미사일 발사에 소요된 8억5000만 달러로 옥수수를 구매했다면 중국산 250만 톤을 살 수 있었다.

 현재 배급량을 기준으로 북한 인민 1900만 명의 1년치 식량에 해당된다. 김정은의 비자금 50억 달러는 거의 36년간 부족분 식량을 구매할 수 있고 인민을 배부르게 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김정은이 지금이라도 핵개발과 미사일의 불장난을 그만두고 기쁨조를 폐지하는 등 개선조치와 비자금을 인민을 위해 사용한다면 미국이나 남한에 대해 구차하게 식량을 구걸할 필요도 없다.(http://kookbang.dema.mil.kr)

최상권 박사 (북한전략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