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6월 세비지급을 중단하고, 국회가 개원할 때까지 세비지급을 무기한 보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세비지급을 즉시 중단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20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연다.

 바른사회는 성명에서 “6월 20일은 제19대 국회의 첫 세비지급일이지만 19대 국회는 그 세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 8일까지는 상임위를 구성해 원 구성을 마쳐야 했으나 6월 20일 현재까지 국회는 개원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난 국회에 이어 놀고먹는 국회가 자행되고 있는 19대 국회를 비난했다.
 
 또 바른사회는 “19대 의원 기준으로 월 급여만 1천만 원이 넘는 그들의 하루 일당은 38만원,활동비를 제외하고 일반 수당만 따져도 하루 20여만 원에 이른다”며, 국회에만 있는 무노동 유임금 ‘돈 잔치’와 개원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무의미한 힘겨루기도 꼬집어 지적했다.
 
 덧붙여 “헌법과 법률이 정당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까닭은 정당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 제대로 된 민의가 정치에 반영되도록 하는데 있다”며 “4대 보험까지 적용받고 있는 한 사람의 근로자인 국회의원들에게 무노동 유임금이라는 나쁜 관행은 이번에야말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바른사회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법정 국회개원일인 6월 5일부터 실제 원 구성이 되어 의정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때까지 세비를 계산하여 일하지 않은 기간의 세비반납을 촉구할 계획으로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반납할 세비의 금액을 매일 게시하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