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세력 어떻게 척결 할 것인가?"
“최근 통합진보당 사태에서 보듯이 종북세력은 그동안 민주, 진보세력으로 위장하여 독버섯처럼 자라왔으며 이들 중 핵심정예가 4.11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이러한 종북, 좌파세력의 행태는 자유민주의체제의 정면 도전이며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
한국안보포럼(회장 이종구)은 29일 오전 청담동 프리마호텔 에메랄드 홀에서 ‘종북세력 실체 및 대응책’ 이란 주제로 안보토론회를 열고 종북세력 실체 이해와 이들의 준동을 척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했다.
토론에 앞서 김필재 조갑제닷컴 기자는 ‘종북세력 실체 및 대응방안’ 제하 발표에서 국내 종북세력의 기본 노선은 ‘민중민주주의’와 ‘주체사상’으로 ‘민중민주주의’는 공산주의의 전 단계인 사회주의로의 과도기 정권 형태로, 공산당이 주도권을 잡고 타 정당들과 연합·실시하는 독재정치라고 일갈했다.
특히 세계적 냉전은 끝났지만 지금도 한반도에는 냉전의 산물인 이념대립이 첨예하게 지속되고 있고 남한에만 4~5만 명 정도의 핵심 종북세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들 종북세력의 핵심정예가 4.11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고 밝혔다.
김 기자는 또 시기별 남한내 지하당 계보를 통해 지난 60년대 인혁당·통혁당 사건부터 2010년 왕재산 간첩단 사건까지 지하당의 실체를 조명하며 이들 이적단체 중 19대 국회로 진출한 전대협 출신 7명이 국보법위반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북세력 척결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통진당의 해산 ▲공안기구의 정상화 및 정당한 안보수사(예 : 간첩수사)를 제약하는 정치사회, 제도적 환경 개선 ▲북한 공산독재 집단과 이를 추종하는 남한 내 종북세력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주지시키는 것을 제시 하고 국가전복 세력에 대한 선진국의 대응 선례로 독일과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법적인 장치들을 소개했다.
|
토론자로 나선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은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국민들 가치관 확산은 치본책이며 화급한 단기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송 소장은 ‘종북세력 제거’와 관련해 “쓰레기를 제거하려면 집안에서 걱정만하지 말고 집밖에 나가서 실제 쓰레기를 치워야 하는데 우리사회는 실제 행동으로 쓰레기 치우는 이가 적다”며 종북세력 척결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미흡함을 아쉬워했다.
김진섭 변호사는 역대 국가지도자들의 체제수호 의지를 나열하면서 문민정부 시절부터 민주화와 체제수호의 혼돈이 야기되어 왔다며 이제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과거 민주화운동이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반정부할동은 실질적인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수용해야 하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북한의 대남적화기도나 종북세력의 준동은 척결해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헌법수호의 책무를 진 대통령은 체제전복세력을 엄단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책무를 강조했다.
김용석 평화통일포럼 대표는 종북척결의 대응책으로 종북세력의 활동저지와 근원제거를 위한 법적·제도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안보교육과 국가관교육을 하는 인사들이 종북주의자들의 논거에 정확하게 반박할 수 있는 논리적 개념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종북세력의 제도권 내 부상은 우리의 최고 가치이며 생명과 같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심각한 도전”이라며 “그동안 종북세력의 실체를 확인하고 척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관심과 대응이 미온적이었다”고 현실을 안타까워 했다.
이어 “지난 15년 동안 사회 각계각층 핵심지역에 뿌리를 내려온 종북세력을 방치하면 국가 존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러나 종북세력도 문제이지만 오늘날 일반인들도 종북세력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만연된 사회적 현상이 불행하다”고 덧붙이면서 종북세력 척결을 위한 대응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안보칼럼] 미·일 안보협력 확대와 한국의 대응](/img_data/article/240509/240509_6008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