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과 한미연합사를 근간으로 하는 한미동맹은 한반도 안보를 보장하는 핵심장치이다.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는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인 만큼 재연기해야 한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는 28일 오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 당사를 찾아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재연기를 위한 필연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향군 안보자문위원, 호국보훈안보단체장 등 131명이 서명한 서명지와 결의문 그리고 향군회장의 서신을 양측 대선후보에게 전달했다.

▲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 유정복 의원에게 서명지와 결의문을 전달하는 권명국 향군 호국안보국장(왼쪽).ⓒkonas.net

 이날 향군회장을 대신해 양 당사를 방문한 권명국 호국안보국장은 "오늘날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정세를 고려할 때 전작권전환과 한미연합사해체 재연기는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인 만큼 불가피한 사안"이라며 향군과 호국안보단체연합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

 특히 “최근 동북아 국가들 간에는 군비경쟁과 영토분쟁이 노골화 되고 있고,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 역시 노동당규약에 ‘한반도공산화’를 최종목적으로 설정한 가운데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령부 해체가 2015년 12월 1일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우리의 안보에 심각한 허점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세계로 뻗어가는 선진 강대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전면 재연기를 위해 양측 대선 후보들이 선거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표명하는 박세환 향군회장의 서신에 담긴 내용도 함께 표명했다.  

 이에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 유정복 의원은 “후보를 대신하여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우국충정으로 가득찬 향군회원님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관련부서에 전달하여 종합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민주통합당  정성표 정책실장에게 서명지와 결의문을 전달하는 권명국 향군 호국안보국장(왼쪽).ⓒkonas.net

 또한 민주통합당 정성표 정책위원회 정책실장은 “국가간의 약속인데 쉽게 바꿀수 있는게 아니지만 국익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피력했다.

 향군은 이날 서명지와 결의문 제출에 앞서 지난 13일 안보자문회의를 통해 오늘날 불확실한 안보위기 해소 차원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의 재연기가 불가피한 사안임을 모두가 인식하고 뜻을 같이하여 연기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다음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재연기를 촉구하는 향군의 결의문 전문임.(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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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의    문

 전작권과 한미연합사를 근간으로 하는 한미동맹은 한반도 안보를 보장하는 핵심장치이다. 이처럼 중요한 안보장치를 지난 정권은 민족자존심을 훼손한다며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했다. 향군을 비롯한 애국단체의 노력과 대통령의 결단으로 전작권 전환을 3년 7개월간 연기했으나,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정세를 고려할 때 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를 재연기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는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이다. 북한의 핵문제가 해소되고, 대남무력도발을 위해 구축해 온 군사력을 감축해야 하며, 우리의 대체방위 능력이 완벽히 구비되는 등 안보 우려상황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전면 재연기 해야 한다. 특히 전작권 전환을 전제로 한 미니연합사는 최선의 대안이 아님을 지적한다.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를 재연기하라!

 하나. 전작권 한미연합사 해체와 관련하여 대선주자들의 분명한 입장을 촉구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국군통수권자이다. 따라서 국방을 방위하고, 국민을 보호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튼튼한 안보태세 확립에 대한 의지를 국민 앞에 밝히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대선주자들은 대선 공약에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의 재연기를 포함하고, 이를 국민에게 선포해야 한다. 대선주자들은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의 재 연기를 공약하라!

2012년 11월 28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자문위원 백선엽 외 151명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시·도회 회장단 13명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 회장단 15명
시민단체 및 애국시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