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이었던 군 복무기간 단축안이 중장기 과제로 추진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군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경고 등 최근의 안보 위기 상황과 국방부와 군 당국의 ‘병역자원 부족 및 전투력 약화’ 주장을 고려해 중장기 과제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군 복무단축과 관련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률을 고려해 21개월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2025년 이후에는 연평균 9천여 명의 병력이 부족하고 만약 18개월로 단축한다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만 7천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또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 3만여 명의 부사관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데 인건비만 연 7천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입장을 전달했었다.

 이에 인수위원회는 북한이 제3차 핵실험과 대남 추가도발을 공언한 상황에서 군 복무기간 단축이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박 당선인의 공약이행 차원에서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의 단축을 추진하되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추진하기보다는 2~3년 후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