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북한 관계의 본질적 성격

 북한정권이 ‘남조선 적화통일’을 불변의 혁명목표로 추구하는 한 한국의 일방적인 주적개념 삭제여부와 관계없이 남북한관계는 ‘적대관계’일 수밖에 없다. 수령독재체제는 북한정권의 본질이자 존재사유이다. 따라서 북한정권은 수령독재체제의 본질적 특성인 극단적 경직성과 폐쇄성으로부터 야기되는 만성적 경제위기를 해소할 방안이 없다.

 따라서 ‘남조선 적화통일’과 경제위기해소는 북한정권이 숙명적으로 안고 있는 2대 현안이며, 전자는 주한미군철수로, 후자는 원조탈취로 요약할 수 있다. 탈냉전 이후 주한미군의 역할과 기능이 한반도 전쟁억지에서 동북아 균형유지로 확대되면서, 또한 세계의 중심이 동북아로 옮겨지고 그 중심에 위치한 한반도의 전략적 비중이 강화되면서 세월이 흐를수록 주한미군의 철수가능성이 줄고 있다.

 경제대국화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중국이 북한의 한반도 전쟁도발을 결코 원치 않고, 주한미군의 균형역이 사라지는 경우 중국이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동시에 패권경쟁을 벌이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 되는 것 또한 결코 원치 않기 때문이다.

 북한정권은 국제사회의 각종 대북제재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봉쇄된 채 국제불법행위, 군사적 긴장조성, 핵 위협 등 무리한 방법으로 경제위기의 일시적 해갈을 도모해 왔으나 그 효용이 한계에 달하면서 ‘대북 퍼 주기 식 지원’을 수행할 친북좌경정부의 출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부심해 왔다.

 북한당국이 지난 반 세기 이상 집요하게 벌여 온 대남공작도 좌경세력 확대를 통해 2대 현안 해결을 뒷받침할 친북좌경정부를 출현시키고자 하는 기도로 요약할 수 있다. 좌경정부 10년과 중도실용 5년간 한국사회에서 정부의 지원 내지 방치로 인해 북한의 대남 정치공작이 종횡무진 구사된 결과 이른바 ‘좌3:우3:중도4 이념구도’가 정착될 만큼 친북좌경세력이 급성장한 반면, 국가안보기능과 국민안보의식이 크게 위축되어 있다.

 북한당국은 2012년 대선에 체제의 운명을 걸고 ‘올인’했으나 친북좌경세력의 과도한 반헌법적, 반체제적 불법행위에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애국세력의 결집으로 인해 좌절되면서 국가의 안보상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한편 북한 위정자들은 최대 불만세력인 ‘장마당 세대’가 세대교체에 의해 2015년 경부터 북한사회의 새로운 주도세력으로 부상하게 되어 있는 위기상황을 앞두고 한국사회 내 친북세력을 총 동원하여 새 정부를 압박하고 대규모 원조탈취를 위해 필사적인 사투를 벌일 것이다. 

 종북세력 척결과 자유민주주의 정체성 확립은 국민이 새 정부에 부여한 시대적 사명이다. 대한민국이 ‘G-7 선진도약’의 꿈과 비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 대 통합이 전제되어야 하며, 종북세력 척결이 선결과제라 할 것이다.

 2. 친북세력 확대를 위한 북한의 대남정치공작

  (1) 북한의 대남공작 3대 목표

 북한당국의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 기도가 6.25한국전쟁이며 미국의 참전으로 실패했다. 4.19 학생의거 이후 이 대통령이 물러나고 정권이 교체되는 사실을 목도하면서 김일성은 한국사회에 친북좌경세력을 극대화시키면 민주절차인 선거를 통해서도 합법적으로 적화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61.4월 제4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은 한국사회에 지하당을 구축하여 친북세력을 확대하는 대남정치공작에 주력할 것을 지시하면서 3대 공작목표를 시달했다.

 첫째, 남한국민의 정신무장을 약화시키고 북한인민과의 동포애를 강조하는 한편, 북한인민의 정신무장을 강화시키고 남한국민에 대한 적개심을 고조시키는 정치공작을 펴는 일이었다. 남한국민으로 하여금 퇴폐적 웰빙추구 생활풍조에 젖어 전쟁기피 등 패배의식에 젖도록 조장하는 정치공작이다.

 둘째, 학생운동의 주사파화 공작으로서 반독재 민주화 학생운동이 장차 여야불문 한국 정계진출의 등용문화 될 것을 내다보고 학생운동의 주사파화를 통해서 한국정계를 장악하려는 중,장기 정치공작이다.

 셋째,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좌편향 이념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장차 세대교체에 의해 한국사회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할 것을 내다보는 중,장기 공작이다. 공중도덕, 경노사상, 자유민주주의 정체성 및 ‘한강의 기적’에 대한 자긍심 소멸, 6.25북침설 등 역사왜곡 등 ‘망국풍조’를 조성하는 친북이념교육이다. 특히 1999.1월 김대중 정부가 전교조(1989년 창설)를 합법화 한 이후 좌편향 교육이 공공연하게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

 상기 3대 공작이 좌경정부 10년, 중도실용 5년 간 정부의 제재 없이 종횡무진 구사된 결과 당초 북한당국이 기대했던 바 이상의 성과를 거두면서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이 크게 악화되었다.

 (2)  한국사회 친북세력확대

 반정부 학생운동을 정치적 입지강화에 이용하려는 야당의 정치적 이해, 이를 정계진출의 발판으로 역 이용하려는 학생운동권의 정치적 야심, 장기독재와 야당탄압에 무 조건 반대하는 미국의 정치문화, 이 3대 요소를 교묘히 이용하여 친북세력을 극대화 시키려는 북한당국의 정치공작이 주효하면서 한국사회에서 친북세력이 급성장했다.

 특히 좌경정부 10년 간 정부의 사실상의 지원 아래 북한의 대남 정치공작이 한국사회에서 종횡무진 구사되고, 종북세력 척결의 시대적 사명을 띠고 출범한 MB정부가 ‘중도실용’을 내세워 이를 방치하면서 북한 공작당국이 끈질기게 추구해 온 ‘334 이념구도’가 한국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특히 80년 대 중반 학생운동의 주사파화 이후 운동권 내 종북세력이 급성장하고, 이들이 야당의 표밭이자 북한의 지지세력인 좌파세력확대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면서 한국사회에서 친북좌파세력을 확대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했다.

 3. 학생운동의 주사파화와 정계주도권 장악

 (1)  학생운동의 주사파화

 4.19 학생의거, 6.3사태, 유신반대 투쟁은 순수 ‘반독재 운동’으로서 우파 애국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 당초 순수 우파 애국운동으로 출발한 386세대의 학생운동은 학생들 스스로가 민주화 투쟁의 효과제고 차원에서 자생적으로 주체사상(NL주사파)과 맑스주의(PD맑스파)의 혁명이론을 원용한 사실이 북한공작 당국에 의해 역 이용된 결과 80년 대 중반부터 <반독재 민주화 학생운동이 반미 자주화 북한공작에 접목>되면서 학생운동이 급기야 ‘친북 주사파 운동’으로 변질되었다.

 특히 87.6월 사실상 북한의 지령을 받는 전대협(93년 ‘한총련’으로 개칭)이 학생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386세대의 학생운동이 ‘반독재 민주화’운동으로 위장한 채 적화통일을 추구하는 종북운동으로 변질되었다.

 <주사파화 이전의 학생운동이 민주화 투쟁인 반면, 주사파화 이후의 학생운동은 공산화 투쟁>인 점에서 양자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고, 마땅히 구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매듭을 짓지 못한 것이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이념적 혼란’이 난무하는 원인이 되었다.

 학생운동권은 ‘민주화 투쟁’을 출세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 야당과 지도자들은 ‘민주화 투사’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북한 공작당국은 주사파화 공작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3자 모두 자기 나름의 이기적인 동기에서 주사파화 이후의 친북활동을 ‘반독재 민주화’운동으로 부각시키는 위선과 기만을 구사하면서, 이기주의, 보신주의, 출세주의가 난무하는 오늘날의 정치풍토가 조성되었다 할 것이다.

 4.19 학생의거 이후 야당의 정치투쟁과 북한의 대남공작은 사실상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학생운동은 투쟁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야당과 지도자들은 정권쟁취의 결정적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 공작당국은 공산당 특유의 폭력혁명론을 바탕으로 투쟁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3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민주화 학생운동이 점차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되었다.

 야당이 유혈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정부가 진압에 소극적, 수동적으로 대응할수록 학생시위는 더욱 과격화, 폭력화되면서 한국사회의 민주의식도, 공화의식도 실종되었다. 쇠파이프와 죽창과 화염병에 공무를 수행하는 전경이 목숨을 잃는 참상을 목도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과연 이 것이 민주화인가…” “과연 무엇을 위한 민주화인가…”에 대해 회의와 좌절을 느끼게 되었다.

 (2) 386 주사파의 정계 주도권 장악

 DJ는 정권쟁탈을 위한 야당의 투쟁능력 제고 차원에서 386 주사파세력을 대거 민주당에 수용했다. 386 주사파 세력의 이념성향이 DJ의 좌파적 역사관과 부합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6.15 공동선언 이후 좌경정부와 북한 정치공작이 사실상 공조관계를 유지하고, 동 선언이 좌파세력을 결집시키면서 한국사회에서 이념문제의 혼란상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탄핵역풍이 휘몰아친 17대 총선(2004.4.15)에서 노 정권 출현의 주축인 386 주사파 세력이 대거 당선되면서 청와대와 여의도를 비롯하여 언론, 교육, 노조, 시민단체 등 한국사회 요소요소를 장악하면서 정계의 주도세력으로 부상했다. 10.4선언은 6.15 공동선언으로 맺어진 좌경정부와 북한당국 간의 공조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정은이 2013년 신년사에서 6.15 및 10.4선언의 이행을 촉구한 것은 양 선언이 북한정권이 추구하는 3대 목표, 즉 자주(주한미군철수), 민주(국가보안법 폐지), 통일(연방제 통일)과 경제협력(대북 퍼 주기 식 지원)을 반영하기 때문일 것이다.

 386 주사파 세력이 정계주도권을 장악하면서 국가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붕괴 시나리오가 광범위하게 추진되었다. 특히 햇볕정책의 명목 아래 대부분 국가정책이 친북코드화 됨으로써 교류를 거듭할수록 남남갈등, 한미이간 등 북한의 대남 공작여건이 강화되면서 북핵과 군사력 증강 등 안보위협으로 되돌아 왔다.

 4. 386 주사파 세력의 퇴조현상

 (1) 민주통합당의 지나친 좌 클릭

 민주당은 전통적인 자유민주주의 보수정당으로서 수 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한 정통야당이다. 좌파정권 10년 동안 386주사파 세력이 민주당을 사실상 장악하면서 다수 국민이 원하는 자유민주주의 건전중도 노선을 일탈하고 지나친 좌클릭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보수정당으로서의 이미지가 퇴색되었다.

 특히 민주당이 광복 63주년 기념행사를 보이콧한 사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의 근거인 상해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점에서 과연 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 정통성을 수호하는 정당인지, 장차 수권정당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적 선명성을 보유한 정당인지에 대해 다수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14대 총선 이후 386 주사파 세력들이 청와대 자축파티에서 종북학생운동의 상징인 ‘님을 향한 행진곡’을 부른 사실이 다수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민주당이 통합진보당의 ‘2중대화’로 전락하는 모습 또한 ‘침묵하는 다수’ 애국세력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다. 특히 통합진보당이 주도하고 이면에서 북한의 대남 정치공작이 개입된 각종 반미촛불시위에서 민주통합당이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민주통합당이 남북한 대치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지켜 낼 수 있을지에 대해 다수 국민들이 의문을 갖게 되었다.

 더욱이 선거 때마다 북한당국이 ‘전가의 보도’처럼 이용해 온 ‘반 보수 진보연합’에 민주통합당이 득표 차원에서 동조한 것 까지는 이해한다 치더라도, 소위 연합공천과 정책공조(한미 FTA 폐기, 제주 해군기지 건설반대 등)로까지 이어지면서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 수 국민이 민주당의 수권정당으로서의 이념적 정체성에 의구심을 품게 되었다. 

 (2) 386 주사파 세력의 외연확대에 따른 내부 결속력 약화

 김일성은 “청년, 학생, 지식인을 혁명의 주도세력으로 이용하라”라는 파격적인 공작지침을 내린바 있다. 반드시 노동자, 농민이 아니더라도 이들을 혁명의 주력군화 함으로써 학생운동역량을 고스란히 사회운동역량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고 이러한 지침을 통해 386 주사파 세력의 외연이 크게 확장된 것이 사실이지만, 내면적 응집력과 직업혁명가(vanguard)로서의 엘리트 의식과 혁명의식이 약화된 것 또한 사실이다.

 1%의 소수정예 직업적 혁명가가 99%의 대중을 이끌어 혁명을 수행하는 레닌의 혁명론과도 부합되지 않는 파격적인 조치였다. 자본주의의 부를 누리면서 동시에 순수한 혁명정신을 유지하는 것은 인간의 이기적 본능에 비추어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다. 소위 ‘강남좌파’가 적절한 예로서 이들에게서 공산주의 혁명가로서의 열정보다는 권력과 부에 집착하는 이기주의, 출세주의, 보신주의의 퇴영적 모습을 보면서 386주사파의 몰락을 느낄 수 있다.

 386 주사파가 장악한 통합진보당이 애국가와 국민의례를 거부하고, 민주통합당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과 ‘한강의 기적’에 대한 국민적 자긍심을 부인하면서 “대한민국 역사는 정의가 실패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역사”라고 비하하는 것은 세계가 부러워하고 벤치마킹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사파화 이후의 학생운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위장하는 386주사파 세력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 할 것이다.

 5. 2012 대선의 의의

 2015년 경부터 최대 불만세력인 ‘장마당 세대’가 세대교체에 의해 점차 북한사회의 주도세력으로 부상하기 시작하는 점에 비추어 2012년 대선이야말로 남북한 간의 운명을 가르는 일대 분수령이었다. <개혁,개방하면 체제가 무너지고, 개혁,개방 안 하면 경제가 무너지는> 딜레마 상황에서 북한지도부가 개혁,개방 하지 않고 경제위기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2012년 대선에서 ‘대북 퍼 주기 식 지원’을 복원할 친북좌경정부를 출현시키는 일이었다.

 북한당국은 친북좌경정부 스스로가 앞장서서 일찍이 유례가 없을 정도의 극렬한 반미 촛불시위를 주도함으로써 미국의 국민여론을 격앙시켜 주한미군 철수 쪽으로 사태를 몰고 가는 한편, ‘초 대형 대북 퍼 주기 식’ 지원을 통해 북한의 국가재정의 상당부분을 한국이 떠맡도록 몰아붙여 상당부분 2대현안의 해소를 도모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체제의 운명을 걸다싶이 2012년 대선에 매달렸지만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 애국세력의 결집으로 실패했다.

 궁지에 몰린 북한당국은 핵공갈을 통해 2대현안의 해소를 기도하겠지만 북핵은 이미 한계효용에 달한 지 오래고 오히려 북한정권의 종말을 재촉하는 ‘아킬레스 건’일 뿐이다. 북한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새 정부 5년 동안에 북한이 적화통일을 포기하는 전제 아래 남북한 간에 ‘한반도 평화공존’을 합의하는 단안을 내리는 일일 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북한지도부가 절박한 현실을 직시한다면 2012년 대선실패가 오히려 남북한이 동족애를 바탕으로 공존공영의 길로 들어서는 전화위복의 전기가 될 수 있다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그 것만이 북한정권이 존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6. 종북세력 척결과 자유민주주의 정체성 확립이 국민 대통합의 전제

 우리 국민에게는 ‘G-7 선진조국’건설이라는 꿈과 비젼이 있다. 그 전제는 새 정부가 국정지표로 표방하는 ‘국민 대통합’이고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종북세력의 척결과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의 확립이다. 북한의 대남정치공작을 차단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그 동안 북한 노동당의 전위역을 수행해 온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일신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국민의 안보의식을 제고하는 일이 새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국민은 결연한 자세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친북세력이 국회의원과 공직에 진출하는 일을 막고 채용 전에 철저한 사상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법제화가 시급하다.

 남북한 대치상황에서 미국과 서독이 공산주의자들의 국회진출과 정무직 공직 진출을 막는 ‘반 헌법 행위 금지 법’을 적용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 노동당의 대남공작을 수행해 온 전교조와 민주노총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무원 노조를 해산시켜야 한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는 일에 청와대가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공권력을 확립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불법폭력시위를 단호히 척결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에 대한 신념과 선대의 고귀한 희생으로 이룩한 ‘한강의 기적’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역사교육을 통해 장차 ‘G-7 선진조국’의 꿈과 비젼을 실현할 젊은 세대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자유민주주의 교육이 이루어 지도록 정부와 국민이 뜻을 모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가 ‘경제 민주화’의 국정지표를 수행함에 있어 젊은이들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이 최 우선적으로 다루어 져야 할 것이다.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에 선진조국의 실현과 국가의 장래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김명배 (호서대학교 초빙교수, 前 주 브라질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