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에 “독도는 역사적·법적으로 일본 땅”이라고 일방적으로 거듭 주장 했다.

 일본은 5일 각의를 통과한 ‘2013 외교청서’에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돼 있다”고 기록했다.

 또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 회부하고 일·한 분쟁해결 교환공문에 근거한 조정 실시를 한국 정부에 제안했으나 한국 정부는 거부했다”고 적었다.

 일본은 2012년 이전까지는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한일관계의 손상을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작년 4월 6일 노다 총리가 주재한 내각회의 ‘2012 외교청서’ 발표에서부터 한국의 실효적지배에 대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문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의 외교청서 발표에 대해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강력히 항의와 함께 부당한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청서는 지난 1년간의 국제 정세와 일본의 외교 활동을 설명하는 연례 보고서로 우리의 외교백서에 해당된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