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정책기조는 신뢰와 균형이다. 신뢰는 상호적인 개념으로, 신뢰형성을 위해서는 남북한이 상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약속 이행에 대해서는 이익이 제공되고 약속 불이행에 대해서는 손해가 뒤따라야 한다. 또 신뢰는 점진적이고 누적 과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주관으로 10일 오전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의미와 남북한 신뢰회복 방안 모색’ 포럼에서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인연구위원은 남북간 신뢰형성의 어려움을 이렇게 설명했다.

▲ 민족통일중앙협의회는 10일 오전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의미와 남북한 신뢰회복 방안 모색’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konas.net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의미와 추진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박 선임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두 번째 키 워드인 ‘균형정책’에 대해 “남북관계에서의 균형은 산술적 의미의 균형이 아닌, 안보와 교류협력의 균형, 남북대화와 국제공조 사이의 균형, 협상과 압박의 균형 등 상황에 따라 내용의 탄력적 조합이 가능한 동태적 균형”을 강조했다.

 덧붙여 통일 준비의 주요과제 중 하나인 대북 억제력 확보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강화에 의한 핵우산의 실효성을 높이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방어체계 구축, 북한의 각종 도발 및 침투·테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통일 준비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과 교육, 국제적 지지 확보를 위한 외교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 선임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은 냉혹한 현실의 시험대 위에 올라 있다”며,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 그리고 군사 도발에 따른 한반도 상황관리,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행동준칙 적용, 미·중과의 정책 조율,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양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초빙석좌연구위원은 ‘남북한 주민들 의식의 차이점과 소통방법’ 발제에서 90년대 중반 이후 북한 내 장마당의 번성과 2000년대 이후 한류의 확산, 2009년 11월 단행한 화폐개혁의 실패 등으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가치문화·규범문화·생활문화의 변화 등이 남한 사회의 문화에 접근하는 수렴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남북한 주민들의 가치, 규범, 실생활에서의 의식구조가 동질화되고 있다는 것은 통일기 및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남북한 주민 간 의식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장기투자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북한 주민들 간 의사소통 방안으로 인적교류의 활성화, 민족문화의 동질성 확대, 이질적인 가치와 규범에 대한 포용 등을 제시하고, 이러한 공동체 의식 형성을 위한 전문기구로 가칭 ‘남북문화교류진흥원’ 의 설립을 제안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