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무엇보다 핵과 미사일 위협이 한반도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 미국과 대등한 관계에서 핵군축을 비롯한 관계개선을 시도하겠다는 전략적인 계산에 따라 의도적으로 위협을 부각시키고 있다.

 북한 인민무력부 부부장을 맡고 있는 강표영 상장(우리의 중장)은 3월7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지지하는 평양시 군민대회에 참석, 군 장병을 대표한 연설에서 “조국통일대전의 출발진지를 차지한 인민군 장병들은 방아쇠에 손을 걸고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미 타격목표를 확정한 대륙간탄도미사일들을 비롯한 각종 미사일들은 경량화, 소형화되고 다종화된 핵탄두들을 장착하고 대기상태에 있다”고 위협했다.

 같은 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자주권은 목숨보다 귀중하다'는 제목의 정론에서 “우리와 미국 사이에는 누가 먼저 핵 단추를 누르든 책임을 따질 법적 구속이 없다”면서 “우리의 타격수단들은 격동상태에 있다. 누르면 발사되고 불을 뿜으면 침략의 본거지는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핵전쟁 위협을 공공연히 거론하는 안보 불안정 속에서 새 정부가 펼쳐가야 할 국방정책 중 일부 과제는 추진 과정에서 논란을 촉발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현명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2015년 환수해야 하나

 재론할 필요도 없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은 우리 국군의 자주권 회복이라는 논리로 접근했다. 대북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 3’이 발령되면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간다. 미국 본토에서 전개되는 증원전력도 연합사령관의 지휘에 따르게 된다. 이런 구조 때문에 참여정부에서 ‘국군의 자주권 회복’을 명분으로 전작권을 추진했다.

 애초 2012년 4월17일 합참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0년 6월 정상회담을 통해 2015년 12월1일로 3년7개월여 늦추기로 합의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2월 한미연합사에서 한국 합참으로 이양하기로 한미 양국 간 합의됐으나 2009년 5월 북한 핵실험과 2010년 3월 천안함 사태 이후 전환 시점을 연기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양국 간의 물밑 협상이 진행돼온 결과였다. 평시 작전통제권은 이미 지난 1994년 한국군으로 이양됐다.

 그러나 북한이 작년 12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올해 2월 3차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전작권 환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가 대표적으로 한미연합사 해체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성우회 고명승(예비역대장) 회장은 2월26일 서울 도곡동 군인공제회관에서 열린 창립 24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전환의 전면 백지화를 그간 4차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요구했다”면서 “박근혜 국군 통수권자가 백지화 결단을 확약하기를 2천400여 성우회원들은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명승 회장은 “전작권 환수의 백지화 또는 재연기 문제는 3차 핵실험 시대의 최상의 안보정책”이라면서 “이제라도 오판된 안보정책이 있다면 진퇴를 분명히 밝히면서 과감하고 대담하게 바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우회는 올해 중점 사업 중 하나로 연합사 해체 및 전작권 전환 위험성을 적극 홍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군 복무기간 단축

 현재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을 복무하는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문제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유세 막바지에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젊은 부동층을 흡수하는데 효과를 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군 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병 복무기간을 당장 18개월로 단축하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만 7천 명의 병역 자원이 부족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63만 6천여 명인 전체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 2천여 명으로 줄이는 `국방개혁 기본계획(12-30)'을 적용해 산출한 수치다.

 특히 출산율 저하의 영향으로 2020년 이후에는 병역 자원 부족 현상이 더 심각해져 2021년부터 2029년까지 6만~6만9천 명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역 자원 부족 문제는 부사관 충원 등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부사관을 3만 명 증원한다고 할 때 인건비로 7천억 원의 국방예산이 추가로 확보돼야 한다”며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간부숙소(BEQ) 등의 복지비용까지 감안하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 측은 “부사관을 1만 명 증원해야 단축할 수 있는데 올해 2천명이 증원되고 매년 2천명 늘린다면 5년 내 단축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3만 명의 부사관이 증원이 필요하다는 군 당국과는 다른 시각이었다.

 아울러 인수위가 안보에 대한 새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국가재정증가율을 웃도는 수준으로 국방예산을 증액하겠다고 한 것도 과제로 꼽히고 있다. 복지에 비중을 두는 사회 추세를 감안하면 안보비를 늘리는 합일점을 찾기가 여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재정증가율은 2011년 4.3%, 2012년 6.3%, 올해 5.9%로 나타났다. 국방예산증가율은 2011년 6.2%, 2012년 5.0%, 올해 4.2%를 기록했다. 작년과 올해 국방예산증가율은 국가재정증가율을 크게 밑돈 것이다. 인수위가 국방예산 증액을 밝힌 것은 새 정부에서 당장 시행해야 할 국방과제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능동적 억제전략 구현을 위한 ‘킬 체인’ 구축에 2조∼3조원이, 북한 전역을 감시하는 고고도 무인정찰기를 도입하는데 1조원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방예산 안정적 확보

 국가재정 증가율을 웃도는 수준으로 국방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투입되는 첨단무기를 도입하는 데 지장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해군의 경우 현재 1개인 기동전단에다 독도와 이어도 주권 수호를 위한 2개의 기동전단을 앞으로 20여 년을 목표로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해군은 1990년대 초반부터 3개 기동전단으로 구성된 기동함대 건설을 야심 있게 추진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함정 건조계획이 수립되고 육군과 공군의 대형 무기도입이 추진되면서 국방예산이 쪼들리게 됐다.

 급기야 합참은 지난 2005년 국방예산 여건 등을 이유로 기동함대 건설을 포기하고 대신 1개 기동전단을 창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1개 기동전단은 이지스 구축함 2척과 한국형 구축함(4천200t급) 2척, 차기구축함 2척, 214급(1천800t급) 잠수함, 해상초계기(P-3C), 해상작전 헬기 등으로 구성된다.

 1개 기동전단을 갖추는데 2조8천억 원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2개 기동전단을 구성하려면 5조6억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해군은 20년을 내다보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자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공군의 숙원인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 작년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이다. 연료를 가득 채우고 완전 무장을 했을 경우 KF-16은 독도 상공에서 5~10여분, F-15K는 30여분 작전할 수 있는 등 전투기 단독 원거리 작전 능력이 크게 제한되는 실정이다.

 공군은 공중급유기 도입에 대비해 작년에 처음으로 서해 상공에서 주일미군 KC-135 급유기를 이용해 미군과 공중급유 훈련을 했다. 올해부터는 매년 16명씩 공중급유 자격증을 취득시킬 계획이다.

 2008년부터 KC-767 공중급유기 4대 도입을 추진한 일본은 2010년 3월 4대를 전력화했고, 4대를 더 도입할 예정이다. 우리의 현실과 크게 대비된다.

상부지휘구조 개편

 국방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했던 상부지휘구조 개편안도 재검토가 필요한 과제라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현 정부 실세들 뿐 아니라 예비역 장성들이 꾸준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직 인수위 간사 시절 군정권(인사ㆍ군수)과 군령권(작전ㆍ정보)을 통합해 육ㆍ해ㆍ공군총장에게 작전권을 부여하는 국방부의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평시 각 군 총장의 군정 임무를 과소평가하는 개혁안이고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부여하면 총장들이 과도한 짐을 지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보인 것이다.

 김 실장은 “전쟁은 작전지휘 기능과 지원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두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돼야 한다”며 “각 군 참모총장이 작전지휘까지 하게 되면 작전지휘 기능과 지원 기능 두 가지 기능 모두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참모총장은 작전지원 기능, 즉 군정측면에 전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작년 8월 `바른 군 개혁을 위한 원로 예비역 모임'도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바른 군 개혁을 위한 원로 예비역 모임'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작전권을 부여하고 합참의장이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 감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군조직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년 8월8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에게 배포했다.

 이들은 국방위에 제출한 유인물에서 “(국방부의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은 합참의장이 육ㆍ해ㆍ공군 총장을 휘하에 두고 지휘하는 사실상의 통합군제”라며 “현역 1인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돼 전ㆍ평시 군사력은 문민에 의해 엄격히 통제돼야 한다는 문민통제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 견해를 분명히 했다.

 이어 “현대전은 총력전으로 전시 군수, 동원 등 군정업무가 80% 이상”이라며 “참모총장이 군정업무에 추가해 작전 지휘권까지 행사하게 되면 업무 부담이 과중해 효과적인 지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해 상부지휘구조를 시급히 개편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작권 전환과 한미 연합작전이 혼란에 빠진다”고 반박했다.

 국방부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은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국방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개편안에 반대하는 국방위원들도 많기 때문이다.(konas)출처:월간자유

김귀근(연합뉴스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