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중앙공무원교육원원장을 맡은 지도 벌써 만3년이 되었다. 2010년 봄에 원장으로 부임할 때는 천안함 피격이라는 엄청난 안보문제가 발생하였다. 그 때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의 발표를 못 믿겠다고 어거지를 부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걸 보고 국민다수가 충격을 받았다.

 천안함 피격현장에서 잔해와 증거물을 건져내고 민관 그리고 국제적으로 합동조사팀을 만들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발표를 하였어도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떼를 쓰고 심지어는 미국의 음모설까지 퍼지는 상황이었다. 이런 와중에 그해 연말에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있었다.

 이번에는 포탄이 북에서 날아오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북한소행이  아니라거나 음모설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북한공격의 빌미를 주었다고 떼를 쓰거나 NLL이 문제가 있다면서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사람들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도대체 왜 이런 엉뚱한 일이 일어난 것일까? 나는 우리나라 교육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 물결이 전 세계적으로 약 15년간   몰아치면서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조차도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위기를 돌파하는데 주력하며 건전한 국가관 교육이나 시민정신교육을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시기에 진보적 성향의 이념이 사회에 퍼지면서 인권, 개인의 자유, 맹목적 민족주의, 통일지상주의 등이 난무하였고, 이런 현상은 중고등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리고 SNS의 세계에서 급속도로 퍼지게 되었다.

 컬럼비아대학교의 제프리 삭스 교수도 신자유주의 물결의 끝자락에서 이런 말을 하였다. “세계경제의 소용돌이 속에서 모두 먹고사는 문제에만 매달리다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키우는 교육을 소홀히 한 것이 크나큰 사회적 재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군사적 대치상황이면서 가장 호전적이고 비이성적인 북한과 마주 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국가관, 안보관, 역사관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고 북한 내의 참혹한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침묵하였다.

 그 결과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도 우리의 우방이 누구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공무원들도 공무원이전에 인간이고 국민이다 보니 이런 사회현상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다. 공무원과 군인 중에서도 우리의 역사와 안보상황을 잘못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이 사람들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가치관 혼란과 잘못된 교육이 원인이 된 것이다.

 나는 2010년부터 공무원들의 역사관 교육과 안보교육을 대폭 강화하였다. 우선 교육원에 안보정책과정을 개설하였고 각 과정에 안보강의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천안함이 있는 제2함대 사령부를 직접 방문하도록 하였다. 2011년에는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입교하는 신임사무관 300여명을 특전사령부에 보내서 병영체험과 훈련을 받도록 하였다.

 그때까지는 수십 년간 버스를 타고 안보견학을 다니던 것을 과감하게 병영체험으로 바꾸었다. 실제 전투복을 입고 막타워에서 하강훈련을 하고 교관의 지시에 따라 뛰고 달리는 훈련을 통해 가슴속에 평생 잊지 못할 안보의식을 간직하게 되었다. 실제로 이 훈련에 참가한 교육생들은 한결같이 힘들었지만 강한 애국심과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고위정책과정에 입교한 국장급 공무원들에게는 공군작전사령부를 방문케하여 현대전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공군대비태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1년부터는 독립기념관 그리고 전쟁기념관과 MOU를 체결하고 특히 신규공무원들이 직접 방문 하여 우리의 민족수난시대와 독립운동 그리고 목숨 걸고 지켜낸 6.25전쟁의 진상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지난해 말에는 광화문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개관하였다. 독립운동과 건국이후 우리나라의 파란만장한 현대사가 각종 유물 및 자료와 함께 생생하게 전시되어 있다. 이 역사박물관을 잘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건국초기-산업화-민주화-선진화 과정이 압축되어 있다. 물론 영광의 순간도 있고 고통의 순간도 있었지만 전체를 살펴보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자랑스러운 빛나는 현대사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이런 유명한 말이 있지만 이제는 이런 말을 써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강의 기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코리아의 신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나는 금년 1월 대한민국역사 박물관과 MOU를 체결하였다. 역사박물관으로서는 개관이후 제1호 MOU체결을 중앙 공무원교육원과 한 것이다.

 이제 많은 공무원들이 역사박물관을 방문하며 생생한 현대사 공부를 하고 있다. 요즘은 우리나라의 발전정책을 배우러 오는 외국공무원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들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방문하도록 교육프로그램에  넣고 있다. 나도 우리 교육생들과 함께 현충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역사박물관을 자주 찾는다. 그때마다 가슴속에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뜨거운 애국심, 역사의식이 피어나오는 것을 느낀다. 참가 공무원들도 똑같은 심정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자유와 복지, 평화와 번영을 외치기전에 먼저 올바른 국가관, 역사관, 안보관을 지녀야 한다. 이 소중한 개념을 갑자기 강요한다고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학교에서 조금씩 조금씩 반복적으로 길러 주어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국가관, 역사관, 안보관을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형성시키고 있다. 작은 동네를 가보아도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사람들을 추모하는 기념장소가 있다.

 지난 4월12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6.25전쟁 중에 순직한 군종신부 고 에밀 카폰  미 육군 대위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행사를 직접 주재하였다. 카폰 대위는 1950년 11월 미 1기병사단 8기병연대 3대대 소속 종군신부로 복무하다가 평안북도 운산에서 중공군 포로가 되었다. 탈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부상병을 남겨두고 갈 수 없었기에 포로수용소로 끌려갔고 거기에서 고통 받는 미군들을 위해 온갖 헌신을 다하다가  폐렴 등 건강악화로 서른다섯 나이에 사망하였다.

 그 때 함께 있었던 미군들의 증언에 의하면 카폰 대위는 수용소에 갇혀있던 미군들에게 희망의 상징 자체였다고 한다. 명예훈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카폰 대위의 조카에게 수여하였다. 미국에서 명예훈장 수훈자에게는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자녀가 원한다면 사관학교  입교자격을 부여한다.

 선진국 일수록 국가를 위해 순직하거나 다친 국가유공자들 에게는 최고의 예의와 보상을 해준다. 그 직계가족들에게도 혜택과 편의를 제공한다. 나는 최근 안보상황을 보면서 우선 두 가지를 제언하고 싶다.

 첫째는 대한민국 모든 교육기관이 국가관, 역사관, 안보관을 제대로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 등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가정교육에서도 국가관, 역사관이 올바로 교육되기를 절실히 기대한다.

 둘째는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치거나 다친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그 직계 가족들에 대해서도 온당한 예우와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신보훈정책`을 온 국민에게 알리기를 희망한다.

 ‘국가안보 없이는 자유도 없고 복지도 없다!’, ‘국가안보 없이는 평화도 번영도 없다!’  이 불변의 진리를 온 국민이 가슴에 담고 있을 때 평화통일도 국민행복시대도 우리에게 다가 올 수 있을 것이다.(konas) 출처:월간자유

윤 은 기 (중앙공무원교육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