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핵 실험 이후 북한의 경제위기가 더욱 심각하다. 오랜 기간 원조탈취에 이용해 온 국제 불법행위, 전쟁위협, 핵 공갈 등이 한계효용에 달한 지 오래다.

 북한체제의 본질이 수령독재체제이고, 수령독재의 본질적 구성요소인 주체사상과 공산주의가 안고 있는 내재적 결함, 구조적 모순, 정치적 비민주성, 경제적 비효율성, 무엇보다도 촌치의 착오도 없이 주민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는 ‘유일사상 10대 강령’(수령지시의 완전성, 무오류성, 무조건 복종, 대를 이은 충성 등이 골자)의 ‘철벽성’때문에 수령도 인민도 탈출구 없는 폐쇄회로에 갇혀 파국점을 향해 관성적 질주로 내닫고 있는 것이 오늘의 북한사회의 적나라한 모습이라 할 것이다.

 설상가상 김정일 사망으로 경험도 경륜도 미숙하고, 통치역량과 카리스마도 없는 김정은이 역사에 유례가 없는 3대 독재체제의 안정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당과 군부 간의 갈등, 경제위기심화, 인민불만고조 등 산적한 내부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쟁위협 등 외부적 긴장을 조성하는 전래의 수법을 구사하는 무리수를 쓰지만 전쟁위협의 약발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데 북한당국의 고민이 있다 할 것이다.

 “늑대가 문 앞에 있다” 라고 아무리 외쳐도 한국사회는 미동도 없다. 장기간 반복되어 온 ‘이솝우화’의 학습효과라 할 까, 천안, 연평 사태의 재 연출도 ‘대량보복’을 요구하는 국민감정에 압도되어 오히려 북한 당국이 오랜 기간 나름대로 전력투구해 온 대남정치공작의 산물 들, 국가안보기능 약화, 국민안보의식 해이, 친북세력 확대기반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을 내심 우려할 것이다.

 북한당국은 체제유지를 위해 국가경제도, 인민경제도 연명과 생존수준에 묶어 놓고 체제유지 수단인 지배계층과 군부에 온갖 특혜를 부여한 채 마피아 범죄 조직적 수법으로 오로지 ‘남조선 적화통일’만 실현하면 경제위기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선전, 선동해 왔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줄어드는 반면, 경제위기만 깊어지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할 것이다.

 인민이 굶어 죽는 경제위기 속에서도 수령의 위엄을 과시하는 사업에는 부족한 국가예산을 아낌없이 쏟아 부었다. 김일성 출생 100주년 기념행사에 20억 불,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에 각각 10억불 씩 쏟아 붓고, 외부원조에 의존하는 주제에 120만이라는 엄청난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고 한심한 짓이다. 인민의 기아상태를 오히려 원조탈취 내지 통치수단으로 이용한다.

 경제는 평화, 안정, 개방, 선린우호, 합리성 등을 전제로 하는데, 수령독재체제가 추구하는 폐쇄, 고립, 군사적 긴장, 인민우매화, 수령 신격화 등이 어느 것 하나 경제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하나처럼 경제를 무너뜨리는 요소들이다. 북한당국은 2012년 대선에서 ‘초대형 대북 퍼 주기 식 지원’을 추진할 친북좌경정부의 출현에 기대를 걸고 총력을 투구했으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애국세력의 결집으로 실패했다. 아마도 북한당국이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위기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실패한 기회’(the last and lost opportunity.)라 할 것이다.

 문제는 북한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1990년대에 태어나 배급제 폐지, 대량아사, 영양실조, 발육부진, 출산억제, 고난의 행군 등 온갖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온 세대, 당국의 사상, 이념 교양사업의 씨알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장마당 세대’가 세대교체에 의해 새로운 주류세력으로 부상하는 2020년경에 ‘개혁, 개방 쓰나미’가 북한 전역을 강타할 것이 불 보듯 빤하다. 물리적 강제력을 극대화한 선군체제로도 감당불가한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을 앞두고 북한지도부는 체제붕괴냐, 평화공존이냐를 놓고 심각한 고민을 할 것이다.

 한반도 현상유지를 원하는 미, 중간의 전략적 묵계와 맞물려 한반도 평화공존이 남,북한, 미, 중 네 나라 모두가 원하는 최대공약수가 될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새 정부의 ‘한반도 신뢰구축’ 정책이 한반도 평화공존의 지평을 여는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김명배 호서대학교 초빙교수, 전 주 브라질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