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10년내 통일이 이뤄진다고 가정했을 때 통일 후 북한주민 복지 예산은 연간 최소 3조1천억원(약 27억 달러)에서 최대 95조8천억원(약 840억 달러) 정도로 예상된다”

 김남식 통일부 차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지리에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의 ‘통일 후 복지예산 소요 전망’에 대해 이같이 밝히면서 “경제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아 추계가 상당히 어렵다”며 이를 위해 “관련된 정책연구용역을 준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김 차관이 언급한 부문별 예상 비용은 수송 에너지 등 SOC(사회간접자본) 비용으로 12조8천억원, 정치·행정·사회통합비용으로 9조5천억원 등 이다.

 김 차관은 또 과도한 복지비용 준비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통일준비 차원에서 기금을 모으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통일 당시 북한이 어느 정도 발전하느냐 하는 상황이 중요하다”면서 “국제투자 유치방안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 준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식량사정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경우 년간 500만∼550만t의 식량이 필요하지만 생산량은 400만∼450만t에 불과해 100만t이 부족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통계청 보건사회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지난 95년부터 97년까지 북한에서 매년 7∼8만명의 아사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번 복지 예산 외에 실질적인 한반도 통일에 들어가는 비용과 관련해 지난 2010년 3월 미국 랜드연구소 국제경제 전문가인 찰스 월프는 미국 경제전문지 포스브 인터넷판 논평 기고를 통해 남북한 통일의 목표가 남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균등하게 하는 것이라면 남북한 인구(남한 4천800만명, 북한 2천400만명)를 고려했을때 통일비용은 1조7천억달러 이를 것으로 추산한바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