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럽(EU)간 인권과 민주화 이행의 기본 목표는 북한인권해결이다. 유럽연합이 북한인권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인권실상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따라서 북한인권에 대하여 유럽연합과 회원국사이에서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정보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한인권 단체들과 탈북자단체들은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들을 정보채널을 통하여 유렵연합과 회권국, 인권단체, 활동가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8일 오전 서울 외국어대학교 국제관 애경홀에서 한스자이델재단, 북한인권정보센터, NL지식인연대 등이 공동 주최한 ‘한-유럽(EU)간 인권과 민주화 이행을 위한 대화 프로그램 국제학술회의’에서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가 ‘한-유럽(EU)간 인권과 민주화 이행을 위한 협력 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또 “인권문제에 있어서 세계적 모범인 유럽연합과의 인권대화를 통하여 세계적 인권불모지인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알리고 북한주민들에게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조속히 실현할 방도를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한-유럽(EU)간 인권과 민주화 이행의 기본 목표가 북한인권해결임을 강조했다.

 특히 북한 인권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북한 인권을 국제화하고 국제적 노력을 통해 북한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남한에 온 탈북자들의 역할이 주목 된다”며 “탈북자 단체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섭렵해야 탈북자들이 마음을 열고 두려움을 떨치고 북한당국으로부터 당한 처절한 인권침해 실상들을 과감하게 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일 ‘(사)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대표는 “현재 북한정권은 인권문제에 관해서는 국제사회로부터 매우 큰 압박을 받고 있는 현재진행형”이라며 “이는 북한인권 NGO들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려 온 성과”라며 북한인권 활동 단체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유럽의 경우는 북한과의 소통에 있어서 다른 서방국가와 비교해 매우 유리한 대화채널을 가지고 있다”며 “유럽의 시민사회와 정부가 자신들의 인권증진 경험을 토대로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회복하는데 전수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주효영 삼정학교(前 삼흥학교) 교사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북한의 인권상황은 국제적으로 최악”이라며 “북한은 가장 중요한 ‘자유권’ 항목으로 자칭되는 개인의 존엄성 존중 분야에서 최악의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족연좌제에 의해서 인간 이하의 처우를 받아야 하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는 자유권 침해의 가장 극심한 사례”라면서 “3대를 이어 멈추지 않는 공개처형의 공포는 북한 주민들은 정신적 불구자로 만들고 있으며 이는 멸망의 길을 촉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많은 단체들이 북한독재정권의 인권유린 행위에 대하여 폭로하고 개선을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더욱 분발하여 하루 빨리 신음하는 동포들을 독재 정권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