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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증진방안

통일연구원, 제3회 「샤이오 인권포럼」개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3-08-27 오후 3: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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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노력을 결집하고 관계자들의 효율적 협력구도를 마련하기 위한 제3회 「샤이오 인권포럼」이 통일연구원 주관으로 27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됐다.

 샤이오 인권포럼의 '샤이오'는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프랑스 파리의 샤이오 궁(宮)을 의미한다.

 ▲ 제3회 「샤이오 인권포럼」이 통일연구원 주관으로 27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됐다ⓒkonas.net

 이날 포럼은 오전 제1회의에서 ‘유엔 인권메카니즘과 북한인권’을, 오후에 이어진 제2회의에서는 ‘북한인권 실태-자유권’과 제3회의 ‘북한인권 실태-사회권’을 주제로 발표와 활발한 토의가 진행됐다.

 라지브 나라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담당 연구원은 ‘유엔 인권메카니즘, 조사위원회, 그리고 북한의 인권침해실태’ 주제발표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DPRK)의 인권침해 9가지 유형을 설명하고, 그동안 국제엠네스티가 수집한 다양한 북한의 인권침해사례 보고서와 활동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조사위원회가 직면한 시간적 제약, 북한 당국의 비협조, 북한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확인시켜 줄 정보 획득의 어려움 등의 난제에도 불구하고 향후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해 마련될 북한 정책에 대한 토대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휴먼라이츠워치 제네바사무소의 필립 댐 씨는 ‘유엔조사위 설립과 북한에 대한 함의’ 발표에서 “조사위원회의 활동은 (북한의)인권침해의 유형, 범죄행위와 책임성을 요구하는 사안들로 규정되는 법률적 조건들의 구체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북한이 협조와 접근을 거부해도 철저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통해 유엔이 북한 내에서 발생한 침해를 조사하고 인도에 반한 죄에 성립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조사위원회는 북한에서의 국제 범죄에 귀책이 있는 모든 자들이 응당한 책임을 받을 수 있는 조치도 고안해야 하며, 10개월간의 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북한의 인권침해에 관한 새로운 증거 수집과 문서화 체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김수암 소장은 ‘유엔 조사위원회 운영사례와 북한인권’ 발제에서 새로운 국제인권 장치로서의 조사위원회가 수단 다르푸르, 시리아, 리비아, 레바논, 동티모르, 코트디부아르 등에서 운영한 사례와 결과를 소개하고, 조사위원회 설립과 관련한 (우리의)정책적 고려사항으로 북한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과 구체적인 전략의 수립,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북한인권 실태-자유권’ 주제의 제2회의에서는 동독 독재정권 희생자연합의 레이너 와그너 씨가 ‘종교, 양심, 정치적 신념의 자유:독일의 경험과 북한에의 함의’를, 통일연구원 이금순 연구원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 상황’을 발표했으며, ‘북한인권 실태-사회권’ 주제의 제3회의에서는 크랜필드대 헤이젤 스미스 교수가 ‘북한의 식량권 침해 여부와 반인도범죄 규명’을, 한양대 신영전 교수가 ‘북한 주민의 건강권 현황과 과제’를, 통일연구원 이규창 연구위원이 ‘북한 취약게층 인권 증진과 인도적 지원’을 각각 발표하고 토의가 이어졌다.

 ▲ 개회사를 하는 전성훈 통일연구원장(좌)과 기조연설을 하는 마루즈끼 다루스만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우)ⓒkonas.net
   
 한편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위해 방한중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마루즈끼 다루스만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날 포럼에 참석해 “지난 몇일간 북한 인권피해자들부터 들은 증언이 귓가에 생생하다”면서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 3월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무투표로 채택된 것은 국제사회가 피해자에게 보낸 희망의 빛이며, 북한 정부에도 극악무도한 인권침해는 응당한 댓가를 치러야 한다는 명백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킹 미국 북한인권대사도 기조연설을 통해 “김정은 등장 이후에도 북한의 인권상황은 여전히 열악하다”며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정권이 반드시 책임지도록 하고,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방송을 통해 정보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성훈 통일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북한 인권문제는 우리에게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라며  “통일의 참모습은 남북한 주민이 모두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라며 포럼 개최 의미를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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