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국방일보 11.29일자 18면 '오피니언'난에 게재 되었음(편집자 주) 

국방부는 차기전투기로 미국 F-35A를 선정하고 2018년부터 40대를 우선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예산제한으로 당초 계획대로 60대 확보가 안 돼 아쉽지만 전투기 조종사 출신으로서 훌륭한 선정이라고 확신한다. 국가안보를 위해 F-35A 선정의 의미는 크다.

 첫째, 스텔스기 F-35A 도입으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공갈협박 억제력을 강화하게 됐다. 스텔스 성능이 완벽한 F-35A의 은밀 침투능력과 최첨단 정밀폭격능력으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 그리고 청와대 불바다론 같은 말 폭탄 위협을 억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07년 미 공군의 한 퇴역조종사는 “F-117 스텔스 폭격기를 몰고 야간에 북한으로 침투해 김정일의 20여 개 특각 중 그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을 찾아 급강하하며 대응 태세를 알아보는 찔러보기 작전을 했었다”고 미 공군 타임스에 밝힌 바 있다. 1세대 스텔스 폭격기였던 F-117은 2008년 퇴역하고 F-22 랩터기로 대체됐지만 김정일은 F-22 랩터기가 한반도에 전개 시마다 지하벙커에 은둔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F-35A를 확보함으로써 쥐도 새도 모르게 평양 주석궁의 은밀 공격이 가능하다고 인식할 때, 김정은은 섣불리 군사적 도발과 공갈협박을 못할 것이다.

 둘째, 전쟁발발 시 초전 3일 적의 주요 전략목표물(Pre-ATO)을 피탄 없이 은밀 침투 파괴함으로써 전승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F-35A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한 킬 체인 임무수행의 핵심 타격전력으로 은밀 침투 후 전략목표 타격이 가능해진 것이다. 걸프전의 전쟁계획관 존 와든의 주장대로 적의 전쟁지도체제(Leadership)와 지휘통신체제(C4I)를 초전에 무력화시킴으로써 적의 전쟁수행능력을 마비시킬 수 있게 됐다.

 셋째, F-35는 주변국 위협에 대비 향후 30∼40년 미래 지향적으로 조국의 영공을 수호하게 됐다. G-2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한 중국은 자체적으로 스텔스 전폭기를 개발 중이다. 세계적 항공전문지 ‘Aviation Week’는 중국이 이미 2011년 두 대의 스텔스 시제기를 개발했음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의 F-22와 F-35처럼 동시에 스텔스 전폭기 J-20과 J-31을 개발하고 있다. 2020년부터 실전에 배치할 계획이며 무려 500대를 생산예정이다. 러시아도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 T-50을 개발 중에 있으며, 지난 8월 27일 모스크바 에어쇼에 첫선을 보였다. 2016년부터 전력화해 150대 배치할 계획이다. 또 날로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는 일본은 F-35A를 2014년부터 42대 도입하며 100여 대 보유할 예정이다. 이렇게 주변국들이 경쟁적으로 스텔스 전투기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판국에 금번 F-35A 도입 결정은 미래국방을 위한 탁월한 선택이다.

 넷째, 첨단 항공기술 전수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합동참모회의는 한국형 전투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확정하고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따라서 미국 록히드 마틴 사는 약속대로 첨단기술을 한국에 전수하고 이미 합작 개발한 T-50고등훈련기를 미 공군이 채택하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차제에 침체된 방위산업을 활성화하고 국가창조경제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아울러 공군은 실전과 같은 맹훈련으로 첨단 스텔스기 기량을 십분 발휘함으로써 대한민국 안보를 굳건히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체제 통일한국건설에 선봉이 돼야 한다.(konas)

최명상 (前 공군대학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