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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민주당‧새정치연합, 법원의 ‘이석기 유죄판결’ 존중

“법치주의 확인, 이정표”...“헌법가치와 민주주의 질서 훼손하는 행위에 타협‧용납 않는다”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4-02-18 오전 9: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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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에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당, 안철수 의원 측 ‘새정치연합’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새누리당 함진규 대변인은 “이번 재판부의 결정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털고, 대한민국의 성숙한 법치주의를 확인시켜주는 이정표로 남기를 바란다”며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함진규 대변인은 “물론 이번 판결로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고, 향후 항소심 및 상급심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끝까지 검찰과 사법 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수사 및 재판 절차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면서 “새누리당은 전 과정을 냉철하고도 차분하게 지켜볼 것이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지켜내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는 약속을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함 대변인은 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으로부터 멀어져,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윤석 수석대변인도 “국민 상식에 반하고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라며 “민주당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타협하거나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흔들림이 없다”라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 측 ‘새정치연합’ 금태섭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 음모죄로 유죄선고를 받은 데 대해 다시 한 번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명백한 정치재판이자 사법살인”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통진당 홍성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다. 참담하다”며 “검찰에 이어 사법부까지 박근혜 정권의 영구집권 야욕 앞에 충성을 맹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가 외국 공문까지 조작한 국정원에 면죄부를 안겼다. 검찰조차 자신없어 했던 이른바 ‘RO’(혁명조직)는 재판부에 의해 완성됐다”며 “사회의 시곗바늘을 40년 전으로 돌리며 대한민국이 박근혜 독재정권의 ‘겨울왕국’임을 대내외에 선포한 것”이라고 규탄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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