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일전쟁이 발발한지 120주년을 맞아, 2014년 현재 우리의 외교‧안보를 살펴보는 전문가포럼이 열렸다.

 21일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원장 김형기)은 서울 서초동 평화재단 강당에서 ‘역사로부터의 교훈 : 청일전쟁 120주년, 현재 우리의 외교‧안보는’제하 전문가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하정열(예.육소장)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은 ‘청일전쟁과 한반도 : 역사적 교훈에서 찾는 한국의 외교‧안보’제하 발제를 통해, 청일전쟁의 교훈을 도출하고 현재 한반도의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전략을 밝혔다.

 하정열 원장은 우선, “1894년의 청일전쟁과 1905년의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다. 미국은 ‘가쓰라-태프트’밀약을 통해서 일본의 조선합병을 승인했다. 조선이란 나라와 조선인의 국제적인 지위는 그들 강대국의 희생양이었다. 당시 고종과 대원군 및 민비세력은 국내적으로 부국강병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흐름을 잘 모르고 외교에서도 완전히 실패함으로써 나라를 잃었다”면서 “따라서 우리의 현실에 맞는 안보전략을 세우고 그 틀 속에서 외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 원장은 “장기적인 국가안보전략의 틀 속에서 안보외교전략을 세울 때는 통일된 이후의 한반도를 바라보는 미국, 일본,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시각과 안보전략을 심도 깊게 검토하고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외교의 다변화‧다원화‧다자화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대(對)미국외교에 대해, 하 원장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미국이 한반도 평화통일의 절대적인 지원세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의 기조로 주변국 외교를 능동적으로 주도하는 한편,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주변국의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여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과의 외교에서는 “한‧미‧일 협력체제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한‧일 안보대화 및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남북한 관계 진전시 악화될 소지가 있는 대일감정을 해소하도록 상호 이익이 보장되는 노력을 부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중외교에 대해, 하 원장은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 구축과 아태지역에서의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관계의 확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며 “한중 경제협력관계의 발전에 상응하는 안보협력관계 증진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 원장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한 중국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과 일본이 갈등시 우리가 조정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와의 외교는 동북아지역 안정을 위한 러시아의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원장은 “러시아의 소외감을 해서해 러시아의 대(對)한반도 외교가 친북외교로 발전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면서 “러시아의 극동개발, 태평양 해양협력과 시베리아 자원개발 등의 분야에서 경제협력 동반자로서 참여하고, 통일과정에서 전략적 우호세력이 되도록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이 ‘1894년과 2014년 : 한반도 주변 역학관계의 구조와 변화’를 주제로 발제했으며, 홍면기(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과 이동선(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