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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관련자들, 일벌백계로 책임 묻겠다!"

국무회의에서 "병영문화의 근본적 문제점과 관행, 철저히 조사" 주문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4-08-05 오후 2: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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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건 관련자들을 일벌백계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28사단에서 장병 구타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지난달에도 장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다"며 "있어선 안 될 사고로 귀한 자녀를 잃은 부모님과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참담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난 수십 년 동안 군에서 계속 이런 사고가 발생해왔고, 그때마다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또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래서야 어떤 부모가 자녀를 군에 안심하고 보낼 수 있겠냐. 또 우리 장병들의 사기는 어떻게 되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있어선 안 될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것 역시 과거부터 지속돼온 뿌리 깊은 적폐(積弊)"라면서 "'국가혁신'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윤 일병 사건에 대해선) 모든 가해자와 방조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잘못 있는 사람들은 일벌백계(一罰百戒)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책임을 져야하는지 확실히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일벌백계함으로써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날 여지를 완전히 뿌리 뽑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병영문화의 근본적 문제점과 관행을 철저히 조사해 병영시설을 수용공간에서 생활공간으로 바꾸고, 군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부터 인성·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 (사고) 방지책을 만들어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데 따른 당국의 부실 수사 논란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월 유병언 시신 확인 과정을 보면, 최초 발견된 부근에 신원을 추측할 수 있는 유류품 등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경이 이를 간과해 40일간 수색이 계속됐다"며 "그로 인해 막대한 국가적 역량을 낭비했고, 국민의 신뢰도 크게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 사건은 지금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전(全) 과정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밝혀 달라"면서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태풍 등 여름철 풍수해 대비와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따른 철저한 검역 및 방역대책 마련, 그리고 정부의 '쌀 관세화' 결정과 관련한 조속한 후속조치 이행 등을 정부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본 기사 내용은 유병언 前 회장 측에 확인한 결과, 유병언 前 회장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청해진해운의 대주주인 천해지, 천해지의 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실소유주가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에 대한 해당 기사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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