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 같은 북한에 비교하면 천국 같은 한국에서 살면서 북한정권의 反인도범죄를 적극적으로 비호하는 자들에 대한 응징은 이제 한국인의 몫이 되었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反인도범죄자로 국제사회에 고발해야 할 때이다.

 일본, 미국, 프랑스 등 41개국은 북한인권탄압을 규탄하는 결의안 초안을 유엔 총회에 제출, 회람시키고 있다. 이 초안은, 유엔 총회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反인도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집중 제제할 것을 안보리에 건의한다는 강경한 내용이 있다.

 <북한인권조사 위원회의 보고서를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하면서 위원회가 작성한 관련된 결론과 권고들을 고려, 책임자들에게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이 위원회가 反인류범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행위에 가장 책임이 있는 인사들을 표적으로 한 효과적인 제재의 범위를 고려해줄 것을 촉구한다.>

 지옥 같은 북한에 비교하면 천국 같은 한국에서 살면서 북한정권의 反인도범죄를 적극적으로 비호하는 자들에 대한 응징은 이제 한국인의 몫이 되었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反인도범죄자로 국제사회에 고발해야 할 때이다.

 북한인권문제 규탄에 앞장서고 있는 유럽의 13개 국가들-독일, 프랑스, 체코, 오스트리아, 폴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은 '유태인 학살 否認罪(부인죄)'를 형법에 두고 있다. 나치에 의한 유태인 학살을 부인하거나, 나치를 옹호하거나, 학살의 규모를 축소하는 공개발언, 집필 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最長(최장) 징역 5년까지 살리도록 규정했다. 피해당사자인 이스라엘은 유태인 학살과 反인류적 만행을 부정하는 것뿐 아니라 인정하더라도 축소 표현을 하는 자도 처벌하도록 하였다. 나치에 의하여 희생된 유태인이 600만 명이 아니라 60만 명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쓰면 감옥에 간다는 이야기이다.

 일부 학자들은 유태인 학살 否認罪가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유엔 인권위원회, 유럽 인권위원회는 이런 주장을 배척하였다. 한국에서도 刑法(형법)에 '북한정권에 의한 전쟁·학살 및 反인도적 행위를 부정하거나 비호하는 罪(죄)'를 신설할 만하다. 즉 김일성의 6·25 남침, 북한정권의 강제수용소 실태, 공개처형, 납치, 아웅산 테러,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천안함 폭침 등을 부정하는 글을 쓰고 강연을 하는 자들은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저지하는 이런 법률이 언론과 양심의 자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은 人權 선진국 유럽의 경우가 증명하고 있다.

 특히 북한정권을 견제하고 북한동포들을 돕자는 취지의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막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 공산정권의 탄압을 가장 극심하게 받는 이들은 弱者(약자)이다. 국군포로, 소위 敵對(적대)계층, 탈북자, 장애인, 어린이, 여성, 양심수 등이다. 이들을 외면하는 국회의원들이 진보를 자처하는 것을 보면 구역질이 난다.

 이런 국회의원들을 '反인도범죄 비호자'로 규정, 국내에선 물론이고 국제사회와 유엔에 고발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만하다. 최근 유엔이 특별 조사를 통하여 북한정권의 反인도적 범죄 행위를 확인, 강경한 국제적 제재를 검토하고 있고, 북한정권이 이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데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히틀러보다 더한 북한 정권을 아직도 비호하며 북한동포들을 냉대하는 국회의원들을 응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도래하였다. 유엔과 국제사회에 이들의 명단을 돌리고, 入國(입국)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방법도 있다. 人權은 북한정권과 종북세력을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예리한 槍(창)이다.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