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파견된 국가정보원 직원이 직무상 민감한 정보를 누설해 북한 간첩에게까지 넘어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이종석)는 전직 국정원 직원 최모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누설한 정보는) 국정원 수장의 일정과 일본과의 정보협력관계,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 인물의 향후 일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라며 “(최씨가) 외부로 말해 국정원 내지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국정원은 국가 안전 보장에 관련한 정보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국정원 직원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 높은 수준의 비밀 엄수 의무가 요구된다”며 “여러 차례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같은 유형의 비밀누설 행위를 반복해 위법성의 정도가 무거운 만큼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009년 6월부터 2년 동안 해외정보관으로 주일 한국대사관에 근무한 최씨는 북한 간첩과 연계된 인사에게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했다.

 최씨가 누설한 정보는 나카이 히로시 당시 일본 공안위원장이 2009년 12월 우리 국정원장을 접견할 계획이고 황장엽씨가 같은 달 방일할 예정이라는 내용 등이다.

 대한항공 폭파범 김현희씨의 방일과 관련, 나카이 공안위원장이 김씨에게 일본 납북피해자이자 김씨에게 일본어를 가르쳤던 다구치 야에코의 생존정보를 전달했다는 내용도 누설된 정보 중 하나다.

 또 최씨는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이 북한의 대남공작부서 아시아 총책인 것 같다’고 북측 정보망에 언급했고, 이 내용 중 일부는 북한 간첩에까지 전달되면서 우리 정보력이 노출되기도 했다.

 최씨는 본부로부터 5차례에 걸쳐 언행에 유의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계속 정보를 누설하다가 결국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에 최씨는 “누설 내용은 이미 공개된 것들이었고, 20여년 동안 해외 공작업무에 종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