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새누리당보수혁신위원장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대한민국 3대 혁신과제로 ‘대학자율화’, ‘북한인권법 제정’, ‘토지규제 지방정부위임’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 동계워크숍에서 ‘대한민국 혁신방안’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부 대학에서 총장을 선출하고도 임명되지 못하는 현 실정을 비판하면서 대학자율권 확보 문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유치원, 초·중·고 교육 지원에 역량을 강화하고 수능 이후 대학운영에 있어서는 대학에 맡겨, 대학이 교육부의 산하기관으로 교육부의 규제와 간섭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워장은 대학자율권이 확보되면 사교육 낭비, 대학 입시 문제점 개선 등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북한인권법 또한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국회에서 10년째 계류되어 있는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침해 가해자인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고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담은 것으로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물론이고 UN에서도 북한인권개선에 대해 관련법과 결의안을 몇 차례 통과시켰는데 유독 한국만 관련법을 제정하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북한인권법은 무엇보다 자유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할 중요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토지규제 지방정부위임’도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 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린벨트 지정 및 해제 등의 토지규제에 관한 사항을 과감히 지방정부에 위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경기도지사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인구 및 쌀 소비 감소로 농지의 여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유휴농지에 대해 그린벨트를 고집하고, 지자체의 장이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등 중앙정부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현실이 지방발전의 저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 외에도 국회특권 내려놓기, ‘open primary(국민참여경선)’ 도입 등 공천제도 개혁, 양성평등 실현 등을 시급히 처리해야 될 혁신과제로 제시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